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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모아주어야 한다.
취재부 | 승인 2020.11.15 18:19

어느새 최면이 걸렸는지 피곤하니 그만 하라고 한다. 여당에서 나온 말이다. 정부 내에서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을 두고 양비론적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현 정권의 성격을 모르는 이들의 언사이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때부터 '개혁'을 모토로 내 걸었다. 그 밑바탕에 검찰개혁이 자리잡고 있다.

지금의 갈등과 싸움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문제가 아니다. 너무 자명하다. 그런데도 두 사람 사이의 갈등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보수언론의 영향이다.

 
여권의 한 인사는 문제의 원인을 고집 센 총장에 더 고집 센 장관의 부딪침 정도로 판단했다. 과연 그럴까. 이건 사안의 본질을 곡해해도 너무 많이 곡해한 것이다.

검찰개혁을 하려는 추 장관과 그것에 극렬 저항하는 윤 총장 중심의 마찰로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 추 장관은 시종 이와 같은 인식 하에서 검찰개혁에 한 몸 바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의지와는 달리 일부 정부 여당 인사들이 사회개혁 검찰개혁에 팔짱을 끼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기득권을 가진 그들에게 개혁이 득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검찰개혁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잡는 일이다. 권력 지형을 바꾸는 것이다.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권력을 맘껏 누려온 검찰이 기득권을 쉽게 내려놓을 것으로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

노무현 정권 때 경험하지 않았는가. 대한민국 검찰은 지나치리만큼 순혈주의에 얽매여 있다. 검찰 출신 이외엔 모두 남이다. 법무장관 심지어 대통령도 예외가 못 된다.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은 검찰을 '검찰 패밀리'라는 표현을 썼다. 이런 조직이 갖고 있던 무소불위의 힘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적이자 취지이다.

이것을 위해 추미애 장관이 단기필마의 각오로 지금 싸우고 있다. 야당과 일부 여당 사람들까지도 추미애 리스크 운운하며 힘 빼기에 가세하려 한다. 검찰개혁을 포기하는 일이다.

조국이 깔아 놓은 개혁의 로드맵을 추미애가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고 있다. 정부 여당은 흐트러짐 없이 개혁에 힘을 보태야 한다. 문 정권 말기임을 핑계 삼아 보신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의 성공은 개혁의 성사 여부에 달려 있다. 개혁에 실패한다면 정권 재창출도 어렵다. 이런 점에 동의한다면 검찰개혁을 이뤄내야 하고 앞에서 수고하는 추 장관을 적극 밀어야 한다. 여지가 없다.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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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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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블리스 2020-11-22 11:46:48

    김천일보 응원합니다.^^   삭제

    • 최황소 2020-11-22 10:51:26

      김천일보같은 혜안(慧眼)의 메디아가 있다는것이 놀랍습니다
      지금도 왜국의 일본회의( https://namu.wiki/w/%EC%9D%BC%EB%B3%B8%ED%9A%8C%EC%9D%98 )와 일본재단( https://brunch.co.kr/@herocwh/154 )의 막대한 자금력과 포섭력으로 수십년간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 법조계등은 물론 조중동을 비롯한 기더기 언론(偃論)들을 숙주로 삼아 이미 국민을 외눈과 짝귀로 만들어 좌우로 갈라치기 한후 사리사욕과 기득권 수성을 위한 패악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삭제

      • 맥카 2020-11-19 08:01:58

        근데 검찰개혁이 뭐죠? 개혁 개혁하니까 좋은 거 같은데 검찰개혁은 검찰이 정치로부터 독립해서 공정한 수사하는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민주당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인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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