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목사(본 신문 발행인, Ph. D)

윤석열과 임기 2년

정권과 이렇게 오래 맞선 검찰총장은 없었다. 정권과 맞지 않거나 정권이 안 좋은 시선으로 보면 거리낌 없이 옷을 벗어 던졌다. 이것이 그곳의 전통이고 관례였다.

언뜻 떠오르는 사람이 김각영, 김종빈, 채동욱 등의 검찰총장들이다. 박근혜 정권에 밉보인 채동욱은 사생활 문제로 감찰을 당하자 사표를 던졌다. 검찰총장이 사생활 문제로 그만 두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윤석열은 정부와 각을 세우며 2년 임기를 채우겠다고 호언한다. 정부의 한 외청이 아니라 마치 야당에 소속된 한 국(局)처럼 인식된다. 전례 없는 일이어서 당혹감을 불러일으킨다.

검찰총장의 임기 2년은 정권에 맞서라고 보장된 것이 아니다.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다. 외압에 의해 검찰권이 침해를 받아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는 장치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어떠했는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에 활용하지는 않았는지. 또 아내와 장모 등 가족의 보호를 위해 2년 임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

국감장에서 보인 윤석열의 안하무인(眼下無人) 언행

검찰패밀리는 그의 든든한 자산이다. 국감에서 그가 작심발언 한 것을 두고 검찰패밀리가 뜨거운 호응을 보내는 모양이다. 그들은 한 가족이니까 그런 반응은 당연하다. 너무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번 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 윤석열의 특징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안하무인(眼下無人)’ 바로 그것이다. ‘안하무인’은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을 뜻하는 단어이다.

피감기관의 책임자로 국감장에 나갔으면서도 그는 그것을 잊고 작심발언들을 쏟아냈다. 그의 지나친 언행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힘당을 비롯해 보수진영만이 그의 작심 발언에 환호했다.

그들은 윤의 이런 태도가 추 장관에 비하면 '양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착각이야 그들 자유이다. 개혁 정권에 어깃장을 놓는 윤석열에게서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의를 찾아보긴 쉽지 않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비교하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두 사람이 목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검찰개혁에 목숨을 걸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의 저지에 필사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NEWS1).

검찰 개혁과 개혁 저지

국회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장에서 보인 두 사람의 답변 태도에서도 그것이 선연히 드러났다. 한 야당 의원이 윤석열이 보인 태도는 추미애에 비하면 양반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답변 중 압권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발언이지 싶다. 과연 이 사람이 제 정신을 가진 검찰총장인가. 아니, 부하(하급자)가 아니라니!그럼 상급자란 말인가.

그의 말은 그동안 검찰이 어떤 생각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해왔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검사를 말한다. 검찰총장의 전횡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법무부 장관밖에 없다.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 말은 엄격히 따질 때 항명에 해당되는 발언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당장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권을 행사해야 한다. 공무원 사회에서 항명의 법적 책임성임성은 가볍지 않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국정감사라는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 버젓이 항명성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해왔는가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그야말로 무서워하는 것이 없는 검찰을 반증하고 있다.

지금은 개혁의 시기이다. 시급한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앞장서서 대놓고 반대하리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개혁 정권이 이런 사람을 마냥 그대로 두어야 하는가.

국감에서도 그의 정무적 판단 미숙 문제가 지적되었다. 검찰총장 정도 되면 정무적으로 처리할 일들이 적지 않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급자인 법무장관은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러나 윤석열에겐 그것이 전혀 없다.

검찰총장에 임명되고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을 때였다. 이런 저런 말들 중에 대통령이 윤에게 "살아있는 권력도 봐주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말을 했다.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덕담임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석열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YONHAP NEWS)

"살아있는 권력도 봐주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말의 의미

대통령이 이 덕담을 한 것은 검찰이 과거를 잘 성찰하고 수사에 공정하게 임하라는 당부의 말이었다. 우리의 검찰은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모습을 보여 왔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주구(走狗)였지만 죽은 권력엔 무자비한 잔인성을 보여 왔다. 이들은 퇴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전임 대통령을 죽게 까지 만들지 않았는가.

이런 잘못을 반성하고 성찰하라는 대통령의 말을 살아있는 권력을 죽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무지도 이런 무지가 없다. 대통령의 측근들에 이어 청와대까지 수사 대상에 올렸다. 이것은 누가 보든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이었다. 무식한 검찰을 그대로 둔다면 정권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사퇴시켜야 한다.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의 탄핵이나 임명권자의 파면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의석수에 비해 민주당이 너무 나약하다는 지적이다. 민주주의를 강조하다 보니 문재인 정부가 매사에 너무 나이브하게 대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도 들린다. 개혁 저항 세력은 총력전을 펼치는데 개혁 정권은 무방비로 당하고만 있어서야 되겠는가.

윤석열을 탄핵 또는 파면시켰을 때 몇 가지 일을 예측해볼 수 있다. 국힘당을 비롯해 야당들의 비난이 드셀 것이다. 그것은 염려할 것 없다. 극단적 발언을 해대는 주호영 대표를 비롯해 현 국힘당의 행태를 볼 때 이보다 더 강도 높은 투쟁 전선이 형성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탄핵 또는 파면이 정답

윤석열의 대 정권 몽니 부리기는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봐야 한다. 야권의 대선 후보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그 자리를 노려봄직도 하다. 실제로 차기 대권 야당 후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선두를 차지한 적도 있다.

그러나 몇 번의 경험에서 증명되었듯이 정치의 장이라는 게 정치 신인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검찰총장으로서 정권과 맞서고 있을 때와 옷을 벗었을 때 보수세력이 그를 지지하는 정도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성 정치인들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고….

촛불시민의 지지를 업고 들어선 문재인 정권은 개혁을 모토(motto)로 내 세웠다. 개혁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저항세력은 과감하게 척결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한 청(廳)에 속해 있으면서 저항세력인 지1야당과 보조를 같이 하는 검찰총장은 그만 두게 하는 게 정답이다.

발행인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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