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불법 폐기물업체와의 전쟁 선포

성주군수(군수 이병환) 10월 8일(목) 용암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성주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폐기물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체 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성주군이 이렇게 전쟁까지 선포하게 된 배경은 성주군의 지리적 여건에 있다. 대구시나 구미시 같은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다보니 영세 폐기물업체들이 값싼 입지 조건을 보고 성주군에 들어와 불법 행위를 밥 먹 듯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용암면 용계리에 위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인 A,B두업체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를 일삼아 과태료, 영업정지, 조치명령, 고발 등 각각 총 10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6월 성주군에서 건설폐기물 보관량 및 보관 장소에 측량을 실시하여, 허용범위를 5배나 초과해 적재된 폐기물량과 허용장소 외 보관 등으로 적발하고, 9월 영업정지 및 조치 명령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두 업체는 조치명령 이행은커녕 소송으로 대응하였고, 법원은 해당업체의 영업상 손실 등을 이유로 성주군의 행정처분(건설폐기물 반입정지와 영업정지 등)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성주군의 손발이 묶이게 된 셈이다.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법원이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한번이라도 현장을 와봤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개탄스러워했다.

성주군은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의성 쓰레기산 같은 최악의 상황 재현을 막고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나섰다.

- 우선 9.29일 대구서부 노동지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상 우려요인 진단을 급히 요청하였고 10.5일 불법 건축물에 대해 적발, 시정 명령하였으며,

- 10.7일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사업장 옹벽 붕괴위험과 진입로 유실에 대한 안전진단 및 구조검토에 착수하였다.

또한 이날 사업장을 출입하는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해서도 공무원 전담반을 투입,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 산지를 훼손해 수만 톤의 골재를 적재해놓은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 및 산지 복구명령을 내린 상태다.

- 아울러 사업장내 초과 반입된 것으로 보이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측량을 실시, 추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업체를 압박해나갈 방침이다.

- 군의 영업정지처분에 집행정지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하여 대구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즉시 항고한 상태이며 향후에도 검찰 측과 공동 대응하고 특히 수십 년간 주변에서 고통 받으며 살아온 지역 주민들과도 그 뜻을 함께할 계획임을 밝혔다.

성주군 내 영업 중인 폐기물업체는 총 113개로 인근 칠곡군이나 고령군보다 많으며 대부분 영세하고 법 지식이 부족해 불법 행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주군에는 불법폐기물업체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행정의 칼을 빼들었다. 한 번의 불법 행위도 용인치 않을 것이며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