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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여당의 연이은 헛발질
취재부 | 승인 2020.09.07 15:18

주고 욕먹는 경우가 있다. 금전이 관계될 땐 더 민감하다. 정부에서 지급하기로 한 2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얘기이다.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민의 65%가 보편적 지원을 선호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었다.

국민의 의사에 동떨어진 결정을 정부 여당에서 한 셈이다. 얼마 전 한 가지 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는 정부 여당 아닌가. 정부로서는 고육지책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부동산법 개정으로 국민의 반발을 산 적이 있다. 옳다고 해도 국민이 싫어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국민의 정치적 지향은 절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개인의 유불리(有不利)에 의해서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지난 번 부동산 법 개정에서도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집 한 칸 장만했는데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건대 돈이 결부되어 있는 부동산법이라든가 재난지원금 등은 면밀한 연구 검토 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정부 여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만을 위해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하겠지만 그것을 액면가 그대로 믿을 사람은 없다.

이런 정책에서 정치 행위를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책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표로 심판받게 되어 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많이 이완되어 있는 것 같다. 1년 반 뒤 대선에서 재집권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희석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아무리 취지가 좋고 목적이 좋은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정책은 접어야 한다. 재난지원금만 해도 그렇다.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사람들을 선별해서 주겠다는 것인데, 이건 어리석은 결정이다.

국민 다수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먼저,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것이다. 또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받은 사람에 비해 적게 받은 사람이 불평 불만할 게 뻔하다. 요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데 있다.

정부의 담당 부서도 그렇고 지자체도 마찬가지이다. 재난지원금 선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야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은 국민대로 불만이고 정부는 정부대로 어려운 일을 왜 하려고 할까. 이런 것을 두고 정부 여당의 헛발질이라고 표현한다.

정부는 국민을 하나 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정책적 배려가 가장 효율적이다. 이번에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해서 지원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다. 국민을 갈라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고의 여지가 없는지 묻고 싶다.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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