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 의결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3월 27일(금),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 수정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회계 2건, 65억 6,450만원을 삭감하고, 19건, 65억 6,450만원을 증액하였다.

이번에 심사한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0조 2,420억원으로 기정예산 9조 6,355억원보다 6,065억원(6.29%)이 증액되었으며,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된다.

이날 심사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인 만큼 취약계층 긴급지원,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이선희 부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에 코로나19와 직접 관련 없는 사업이 편성됨을 지적하면서 “이번 회기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추진하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2차 추경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한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출구조 조정된 사업에 대해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질의하고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시환 의원(칠곡)은 “긴급생계비 지원과 관련하여 웅도 경북이 정책 방향 수립 시에 타 시도를 모방하지 말고 지역 연구기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코로나19극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순환 경제를 위해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 것”을 요구했다.

김준열 의원(구미)은 긴급생활비 지원 기준을 질의하면서 “가구별 지원이 아닌 가구 인원에 따른 지급이 합당하다고 강조하고 많은 도민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종이 지역사랑상품권 뿐만 아니라 페이, 코인 거래 등 전자상품권 활용과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적 지원 관점에서 배달 수수료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접시군이 함께 활용 할 수 있는 배달의 경북앱 개발”을 제안하였다.

김진욱 의원(상주)은 “당초 예산을 구조 조정해서 시군 조정교부금을 편성한 것은 이번 추경의 배경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만큼 코로나와 직접 관련된 사업에만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의원(청도)은 “중위소득 가구는 전체 가구 소득 수준을 두고 봤을 때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으로, 중위소득 85%이하만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도민에게 희망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이 일부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사업에 편성된 것을 지적하고,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두고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긴급생활비 지원과 관련하여 도와 의회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차양 의원(경주)은 “코로나19로 경로당에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건강, 복지 생활을 살피는 등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두루 살펴야 한다”고 당부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 뿐 아니라 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과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취득세 200억원 삭감은 당초예산 편성 시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여지며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긴급생활비의 지원과 관련하여 중위소득 85%이하 선정에 장시간의 행정력이 소요됨을 지적하면서, “지역 화폐 사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긴급생활비의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한 집행으로 실질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황병직 의원(영주)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민에게 힘이 되고자 각 실국별로 십시일반 추경 재원을 마련하였음에도 일부 상임위의 증액 사업을 반영할 시 예비비를 감액해야 하는 바, 향후 태풍, 한해 등 예측하지 못한 재난상황 발생 시 위기 극복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기보 위원장(김천)은 “도의 재정 상황이 시군보다 열악한 만큼,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다 같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된 이번 추경예산이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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