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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장모 사건, 윤석열 '법대로'를 보여줄 좋은 기회이명재(본 신문 발행인, 철학박사)
발행인 | 승인 2020.03.18 00:29

처신 잘 해야 한다. 정말이다. 이게 삶의 지혜이다. 남 가슴에 못 박으면 언젠가는 그것 이상의 값을 치를 때가 온다.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 많이 듣던 경구다. 신이 아닌 이상 자신의 잘못으로 공격 받을 때가 꼭 온다.

이런 것을 두고 성경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다. 또 대접 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대접할 것을 권하고 있다. 눈치 빠른 독자는 누굴 두고 하는 말인지 알아차렸을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MBC 스트레이트에서 '장모와 검사'라는 제목의 프로를 2주에 걸쳐 방송했다. 윤석열의 장모 최 모 씨의 사문서 위조 등 범죄행위를 고발하는 프로였다. 여기에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도 관련되어 있고, 윤석열도 범죄 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

폭로성 내용을 다루는 시사 프로라고 하지만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방송에 내 보낼 수는 없다. 혹시 이 프로가 허위 사실을 방영했다면 법의 제재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사실에 근접해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작년 8월 초부터 3개월 넘게 나라를 들끓게 했던 조국 정국을 돌이켜 보자. 윤석열은 조국을 법무장관 못 앉게 줄기차게 물고 늘어졌다. 법무장관 임명 뒤에는 검찰의 전 조직을 동원해 조국을 끌어내기 위해 파상 공격을 가했다.

결국 윤석열 검찰이 의도한 대로 조국은 100일을 버티다가  끌려 내려오다시피 했다. 필자는 윤석열과 조국의 대립과 갈등을 보면서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윤석열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금 그러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다.

예부터 동네 싸움에서도 제일 지저분한 것을 가족 끌어들여 공격하는 것으로 쳤다. 공격의 대상은 분명 가장(家長)인데, 연약한 부인과 자녀들을 끌어들여 치고 들어오는 것이다. 주자학이 사회를 지배하던 시대엔 이런 추(醜)한 이를 짐승 보듯 했다.

조국을 주저앉히기 위해 윤석열은 갖은 묘수를 다 짜냈다. 자녀의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 등을 위조했다, 부인이 사모펀드에 부당 개입했다는 등의 혐의를 씌어 조국 부인 정경심을 구속했다. 이것은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회자될 것이다.

솔직히 따져보자. 조국 일가 문제는 법리 이전에 진영의 대리전 아니었나. 자한당 중심의 정치 세력,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 그리고 윤석열 검찰이 한 패가 되어 조국을 ‘죽일 X’으로 만든 것 아닌가. 사실 여부를 떠나 문재인 정권은 이 문제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도덕군자(道德君子)처럼 온전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장관 업무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 문제로 하고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조국이 도덕성에 흠결이 있었다고 해도 법무장관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 개혁을 맡길 적임자로 생각한 게 순진한 판단이었다. 정부에 어깃장 놓는 윤석열에 조바심이 일었다. 한 때 명언(?)으로 받아들였던 그의 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것도 구두선(口頭禪)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말한 조직은 다름 아닌 검찰 패밀리였으니까.

그는 자신을 스스로 법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라고 큰 소리 쳤다.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주권자인 국민도 안중에 없었다. 정권의 입장에서는 계륵(鷄肋)과도 같았다. 칼자루를 잘못 쥐어 준 것을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가족을 볼모 삼아 조국을 물고 늘어질 때 나는 예언 비슷하게 말했다. 법의 이름을 빌린 그 악행이 부메랑이 되어 윤석열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정말 그 예언이 실현되려 하고 있다. 윤석열과 가장 가까운 처와 장모가 관련된 범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재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이니까 '범죄혐의'란 단어를 쓰는 게 옳다. 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나. 그런데 '범죄'라는 확정적 용어를 썼다. 이유가 없지 않을 터. 윤석열의 장모 최 모 씨는 은행 잔고 증명 340억 원 상당을 위조했다.

이것을 바탕으로 당좌수표 수십억 원씩을 발행해 사채놀이를 했다는 것이다.  340억 잔고 잔액 위조는 최 씨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검사 사위(윤석열)를 들먹이며 후광으로 이용했다. 장모의 말에 의하면 사위 윤석열도 잔고 증명 위조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법대로’를 좋아하는 윤석열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두고 볼 일이다. 조국 일가 수사에 서울중앙지검뿐 아니라 지방에 있는 검사들까지 차출 투입했다. 그야말로 저인망식 수사다. 이렇게 해도 뚜렷한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 법정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윤석열 장모 수사에 이것의 1/10만 투입해도 단시일 내에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을까? 사문서 위조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윤의 장모 최 씨가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발행일이 2013년 4월 1일이니까 오는 3월 31일이 공소시효가 끝난다. 2주 남짓 남았다.

이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청은  서류를 접수하고 5개월이나 서랍 속에 묻어 두었다. MBC 스트레이트 방송 후 부산을 떠는 모양새이다. 경찰은 이미 이 사건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넘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보도다. ‘법대로’를 좋아하는 윤석열의 의지에 달려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공소시효 만료를 근거로 부인 정경심을 자정 전에 긴급 기소했다. 이런 자세만 견지한다면 많지 않은 수사력으로도 빨리 기소할 수 있을 것 같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이 법의 정신이다.

윤석열이 상관인 법무부장관을 몰아칠 때에도 자주 한 말이다. 결국 장관 자리에서 조국을 끌어내렸고 그의 부인을 구속시켰다. 윤석열이 정말 '법대로' 검사인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법대로’를 외치며 장관을 몰아낸 그가 장모에게 다른 잣대를 갖다 댄다면 어떻게 될까.

이명재 목사(본 신문 발행인, Ph. D)

세상에서 칠푼이도 이런 칠푼이가 없다고 하지 않을까. 검찰은 태생적으로 기득권 세력이다. 적폐 청산이 그들에게 달가울 수가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키워드는 개혁이다. 개혁에 발맞추기 싫은 이는 발을 빼면 된다. 윤석열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발행인  lmj22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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