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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검찰개혁과 저항 카르텔이명재(본 신문 발행인, 철학박사)
발행인 | 승인 2020.01.10 18:25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갈수록 태산이란 말이 생각난다. 이번 검찰 간부 인사 때문에 보수언론과 자한당이 시끌벅적하다. 조국을 물고 늘어지던 습성이 탄력이 더 붙어 분출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중심의 검찰기득권층을 매개고리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먼저 밝혀 둘 것이 있다. 이번 인사가 보통 때의 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의 시기에 행한 인사이다. 자한당과 보수 언론 그리고 윤석열을 비롯한 일부 검찰 블럭은 검찰개혁에 강력 저항하고 있다. 지난 공수처법 국회 처리 과정은 그것을 명징하게 보여 주었다.

검찰개혁을 맡기기 위해 임명한 윤석열이 사사건건 정권과 엇박자를 놓지 않았나. 조국을 물고 늘어진 것은, 그리고 결국 물러나게 한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해 반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검찰개혁 주창자인 조국이 법무장관을 하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장관을 수행하는데 전혀 무관한 아이들 장학금 문제, 온라인 오픈북 시험 문제까지 꺼집어내어 망신을 주지 않았나. 독재 정권에 빌붙어 호의호식(好衣好食)하던 자들이 조국의 도덕성을 운위하다니.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려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자한당 보수언론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고 개혁정권이 개혁을 멈춰서는 안 된다. 사진은 검찰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검청사(Newsis사진)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이들은 대체적으로 이 사회의 기득권층들이다. 검찰개혁으로 잃을 게 있는 사람들이다. 사람에게는 보호본능이라는 것이 있다. 개혁에 저항하는 이들도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작동할 것이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것, 인정상정으로 이해해 주자.

검찰공화국을 만든 책임을 검찰에게만 돌릴 수 없다. 법망에 취약하기 짝이 없는 정치권의 책임이 더 크다. 검찰의 간덩이를 키워 준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다. 이번 인사건만 해도 그렇다. 법무부의 외청에 지나지 않는 검찰청의 수장이 법무부장관 나아가 대통령과 맞선다?

믿는 구석이 없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검찰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윤석열이 믿는 구석은 자한당과 보수 언론임이 명확해졌다. 여느 총장 같았으면 사표를 던졌어도 몇 번은 던졌을 것이다. 정권에 맞서려면 옷을 벗고 자한당에 입당하는 게 낮지 않을까 싶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내가 제일 크게 염려했던 것이 이것이다. 나가지도 않고 눌러 앉아서 정권의 통치 이념에 재를 뿌리는 것. 인사 발표가 나고 윤석열은 수족들에게 사표 쓰지 말고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맹약을 했다고 하지 않는가. 조폭과 다름없다.

고대 사회에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이라는 게 있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자기 패거리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딱 그 수준에 맞게 해 주면 된다. 문재인 정권이 너무 신사답다고 말들을 한다. 지도자의 덕목이 온건한 데만 있지 않다. 강할 때는 강해야 한다.

검찰총장 하나 다루지 못해 계속 조폭 두목처럼 굴도록 내버려 두는가. 박근혜 정권 초기에 국정원의 선거 부정 개입 문제로 시끄러웠다. 당시 검찰총장이 채동욱이었다. 법대로 수사를 하려고 했다. 정권에 밉보여 그는 옷을 벗었다. 국정원과 보수 언론, 정권이 힘을 합해 밀어냈다.

채동욱이 처음엔 버텼다. 정보기관에서 몰래 받은 정보를 극우 언론이 터트리고 정권이 그것에 근거해서 당사자를 압박했다. 혼외자 문제가 그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우습기 짝이 없지만 당시 법무장관 황교안은 법무부 내 감찰관실을 통해 채동욱 뒷조사를 하게 했다.

황교안은 이번 검찰 인사를 사화(史禍) 운운하며 비난했지만 그가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정부는 당장 법무부 감찰관실로 하여금 인사 과정에서 보인 윤석열의 처신이 항명인지 아닌지를 조사해야 한다. 조직에서의 항명은 죄이다. 항명이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는 일찍이 법조계 출신이 정계에 입문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이유는 분명하다. 법이란 이름으로 국민 위에 늘 군림해온 그들이 국민을 주인으로 알고 섬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개혁에 저항하는 그들의 모습은 가히 교언영색(巧言令色)이라 할 만하다.

주광덕이라는 사람이 있다. 검사 출신이다. 조국 청문회 때 딸의 성적을 공익제보 받았다면 발표한 자다. 오늘 모 방송에 나와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을 들먹이며 아들들이 구속될 때도 이런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탄식했다. 딱 그 수준이다. 지금 문재인 아들이 잡혀 가서 화풀이로 이런 인사를 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보수정당과 언론 그리고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이 카르텔을 형성해 응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은 검찰을 개혁해야 할 중차대한 때다. 어디 사적인 문제에 연결시켜 본질을 흐리려 하는가. 검찰은 없는 죄도 만들어 씌울 수 있는 집단이다. 자한당은 하이에나처럼 물고 늘어지는 데 전문가다. 보수언론들은 진정 밝힐 것은 덮고 안 밝혀도 될 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사회를 어지럽히는 집단이다.

이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벌써 호재가 날아 들었다며 장외집회를 또 꾸린다는 말이 들린다. 이왕 개혁의 깃발을 들었으니 위축되지 말고 계속 추진하기 바란다. 혁명은 단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개혁은 지난한 과정 끝에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말한다.

이명재 목사(본 신문 발행인, Ph. D)

이 사회의 기득권 세력 만만치 않다. 여전히 주류의식에 젖어 있는 자들이다. 정권을 부정의 방법으로 잠시 빼앗겼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한 일은 까마득히 잊고 남의 허물에 쌍불을 켜고 찾는 자들이다. 개혁정권, 정말 겸손하게 국민 전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신발끈을 조여매야 한다.

발행인  lmj22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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