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전환과 위기

난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및 6월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대전환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해왔다. 네 가지 커다란 변화가 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첫째, 1945년 해방과 함께 들어선 73년짜리 분단체제가 무너지고 통일의 길이 열리는 듯했다. 둘째, 1948년 북한 정부수립 때부터 지속된 70년짜리 북미 적대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바뀌는 것처럼 보였다.

셋째, 1950년 전면전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이 68년 만에 완전히 끝날 것 같았다. 1953년 7월 맺어진 정전협정으로 어정쩡하게 유지돼온 65년짜리 휴전체제가 허물어지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맺어질 듯한 분위기였다. 넷째,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 선언으로 불거진 25년짜리 북핵문제가 풀리는 듯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한반도에 금세 평화가 정착되고 머지않아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았다.

그러나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한반도 안팎에 불안과 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크게 다섯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북한과 미국 사이에 2월 하노이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10월 스톡홀름 실무회담도 결렬되면서 2017년 말폭탄을 주고받은 때처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둘째, 남한과 북한 사이엔, 북미관계 교착에 따라,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셋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전쟁을 비롯한 패권경쟁이 격렬해지면서 한국이 몹시 곤란한 처지에 빠져들고 있다. 넷째, 한국과 일본 사이엔 역사와 영토 문제에서 무역과 군사 문제로까지 갈등과 분쟁이 상존할 모양이다. 다섯째, 한국과 미국 사이에 주한미군 유지비 분담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사진 News1)

1. 북미관계 교착

1950년 일어난 한국전쟁을 69년이 지나도록 끝내지 못하고, 1953년 들어선 정전협정을 66년이 흐르도록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못하는 것은 북미 적대관계 때문이다. 전쟁 주요당사국인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1979년, 남한과 중국은 1992년 국교를 정상화했다. 남한과 북한은 1991년부터 2018년까지 다양한 협정과 정상회담 등으로 적대관계를 종식했다. 북한과 미국만 수교하지 못하고 있다.

북미 사이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은 주한미군 때문이다. 1990년대 초 냉전이 종식되면서 주한미군의 실질적 역할이 급속도로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북한과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으면 주한미군을 유지할 법적 근거나 정치적 명분이 약해지거나 사라진다. 중국을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하고,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미루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이 2018년 6월 제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고자 2019년 2월 제2차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그게 결렬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문제의 핵심은 ‘북핵문제’다. 북한 비핵화의 내용과 절차 그리고 미국의 상응조치에 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2020년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두 사람 서로의 필요성 때문이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협상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얻고 싶은 듯하다. 노벨평화상을 받고 대통령에 재선되는 것이다.

첫째, 트럼프는 2018년부터 노벨평화상을 받기 원했다. 얼마나 평화상을 원하면 체면 사납게 아베 일본총리에게까지 자신을 후보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했겠는가. 2019년까지는 실패했다. 1950년 일어나고 1953년 중단된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내면 된다. 무려 70년짜리 전쟁을 끝내는 것은 노벨평화상감으로 충분하다. 2020년 10월 수상자로 발표되면 11월 대통령 재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트럼프는 2020년 11월 대통령 재선을 원한다. 언제든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경제다. 먹고사는 문제가 후보 선택의 제1 결정요인이란 말이다. 2017년 1월 트럼프 집권 이후 2019년 12월 현재까지 미국 경제는 괜찮은 편이다. 그가 큰소리치는 대로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선거에서 더 유리해지려면 이른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경제업적에 안보성과를 덧붙여야 백악관에 다시 들어가는 길이 더 넓어진다는 뜻이다. 안보성과를 가장 얻기 쉬운 곳이 한반도다. 앞에서 얘기했듯,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북핵문제를 풀면 되기 때문이다.

한편, 2019년 12월 현재 트럼프 탄핵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선 탄핵안이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었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2/3 이상 찬성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정은 역시 트럼프와 협상을 통해 꼭 얻고자 하는 게 있다. 우선 미국의 제재에서 벗어나기 원한다. 북한은 2016년부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목표연도 2020년까지 성과를 내야 한다. 게다가 2017년 9월 수소폭탄 시험 및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에 성공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2018년 4월 ‘경제건설 총력집중’ 정책을 선언했다. 미국이든 남한이든 북한을 침공할 수 없도록 군사건설을 끝냈으니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를 풀 수 없고,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남한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나 협력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재가 풀리면 미국이 직접 투자하지 않더라도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IMF)을 통해 북한에 싼 이자로 투자가 들어가고, 일본의 식민통치 보상이나 배상금도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서로를 필요하면서도 쉽게 협상에 나서지 않는 것은 협상전략 때문이라 생각한다. 협상이란 주고받는 것이기에 자신은 될수록 적게 주고 상대로부터 가능한 많이 받기를 원한다. 트럼프는 회담을 취소하거나 뒤엎는 등 ‘미친놈’처럼 굴며 상대의 양보나 굴복을 받아내는 ‘미치광이 협상술 (madman theory)’을 구사한다. 김정은은 수시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상대를 ‘벼랑끝’으로 몰고 가며 양보나 굴복을 받아내는 ‘벼랑끝 협상술 (brinkmanship)’을 펼친다. 서로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 상대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 밀고 당기기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와 김정은 둘 다 2020년까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머지않아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트럼프는 아무리 늦어도 11월 선거 이전에 성과를 얻어야 하지만, 김정은은 국가목표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정해진 임기가 없다. 트럼프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이재봉 교수(원광대, 평화학)

참고로, 남한에는 ‘북핵문제’ 또는 ‘비핵화’에 관해 오해나 왜곡이 적지 않다. 남한-북한-미국 사이에 논의된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핵위협’과 ‘북한의 핵무기’가 함께 없어지는 상태다. 북한 핵무기의 완전 폐기를 원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준비해야 하고, 주한미군 유지를 원하면 북한 핵무기 보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재봉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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