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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표 뒤....
취재부 | 승인 2020.01.08 23:49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발표되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윤석열 수족들이 잘려나간 모양새가 되었다. 정권과 엇박자를 놓으며 기고만장하던 윤석열의 행태로 볼 때 당연한 귀결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당사자인 검찰 기득권 세력과 자한당 그리고 보수 언론들은 '윤석열 사단 대학살' 운운하며 거품을 품어대고 있다. 앞으로 정도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번 검찰 인사 결과가 그들의 입맛에 맞게 나오리라고는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검찰개혁에 극구 반대하는 그들의 요구대로 인사를 하는 것은 개혁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나는 본 신문을 통해 개혁 정권에 부합하는 검찰 간부 인선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오늘 나온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는 기대에 흡족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 선방을 했다.

윤석열 검찰은 아직도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검찰 수장답지 않게 정신적 아노미를 겪고 있지 않나 싶다. 검찰 고위 간부 인선에서 자신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 법무장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식으로 생각한 것 같다. 그동안의 관례가 그랬다는 것인데, 지금은 정권과 윤석열 사이에 관례를 운위할 때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예상한 대로 이번 인사에서 윤석열 측근들이 많이 좌천성 자리 이동을 했다. 조국 전 장관 비리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했다.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수사를 맡은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이동하게 했다.

이 둘은 윤석열의 좌우 팔로 비유되는 사람이었다. 또 대검에서 윤석열을 적극 도운 강남일 차장은 대전고검 검사장으로, 역시 윤 총장과 호흡을 맞춘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수원고검 차장에 전보되었다. 윤석열을 대윤이라 할 때 소윤으로 불리던 측근 윤대진 수원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밀려났다. 보수 언론들이 ‘대학살’이란 표현을 쓸 만하다.

이들 중 자리에 불만을 품고 몇  명이나 옷을 벗을지 모르겠다. 카멜레온성 변화에 능한 평소의 처신으로 볼 때 집단 사표는 없을 것 같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인사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정부 여당의 비토이다. 정무적 감각이 제로에 가까운 윤석열이기 때문에 또 버틸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런 처신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아야 한다. 개혁을 거부하는 검찰이 사표를 낼 경우 지체 없이 수리하면 된다. 적체된 검찰조직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위해서 환영할 일이다. 이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게 있다. 검찰 내 반개혁 세력들이 남아서 개혁에 어깃장을 놓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과 추 장관은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의 기고만장한 행동에 법무부는 인사로 한 방 날렸다. 많은 사람들이 속 시원해 한다. 자한당과 보수 언론이 결탁해 또 하이에나성 공격을 해 올 것이다. 지혜롭게 대처해서 미연에 막아야 한다. 어쨌든 정부 여당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 저항하는 세력을 적절히 도려내어 개혁의 강도를 높이길 바란다. 개혁의 길을 걷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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