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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시평] 검찰개혁은 인사로부터이명재(본 신문 발행인, 철학박사)
발행인 | 승인 2020.01.08 18:27
이명재(본 신문 발행인, Ph. D)

법무부의 검찰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이 보이고 있는 처신은 도를 넘고 있다. 가히 안하무인(眼下無人)이라고 할 만하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견을 듣는 것이다.

법무장관이 제청을 하기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해서 참고하고 정리한 인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큰 흠결이 없으면 임명되는 것이 원칙이다. 법무장관에게 의견 개진을 해야 할 검찰총장이 도리어 인선명단을 먼저 달라며 떼를 쓰고 있다.

참으로 보기가 안 좋다. '법대로'를 외치며 조국을 물고 늘어지더니 이젠 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윤석열의 돈키호테식의 검찰권 행사를 제어할 마땅한 장치가 없었다. 전임 검찰총장들은 정권이 싫어하는 기미를 읽는 즉시 사표를 던졌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경우는 정권의 의사와는 달리 국정원의 부정 선거 개입 사건을 검찰 수사로 밀어붙였다가 혼외자 문제를 걸어 중도 사퇴시켰다. 극우 언론의 대명사인 조선일보와 당시 정권과의 합작품이다. 그때 법무부장관이 지금 자한당 대표 황교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도(正道)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정치 철학이 아니었다면 윤석열은 벌써 쫓겨나고 말았을 것이다. 그가 법무부의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장관과 대립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무부가 구상한 대로 인선을 발표해야 한다.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 받았기에 윤석열이 저렇게 안하무인으로 나오는 건가. 대검에서 내 세우는 것은 법무부와 대검이 서로 협의해서 검찰 인선을 그동안 해 온 전례인 것 같다. 사실 정권이 검찰을 신뢰하고 개혁의 수레에 동승한 입장이라면 검찰총장에게 인사의 많은 부분을 맡길 수도 있을 것이다.

허나 지금을 그렇게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반(反)해서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이 아니었다. 개혁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든 윤석열 사단 아니었나. 조국을 물러나게 하고 그들은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나는 그 쾌재가 부메랑이 되어 그들에게 슬픔으로 되돌아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인사로 인해 윤석열이 서운하거나 기분 나쁠 수는 있어도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고 반기를 들 수는 없는 일이다. 많은 전임 검찰총장들은 이런 경우 옷을 벗어 던졌다. '법대로'를 좋아한 윤석열이 '법대로'에 걸린 격이라고나 할까. 

혹자는 검찰 전체가 인사에 반발해 검란(檢亂)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걱정한다. 카멜레온성 강한 검사들이 지금 검란을 일으킬 수 없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번 검찰 인사로 밀려나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다. 설령 검란이 일어난다고 해도 염려할 게 없다. 그 자리를 올곧게 채울 법조인이 차고도 넘치기 때문이다.

위험한 발상이라고 나무랄 사람도 없지 않겠지만,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검란이 한 번 일어나는 것도 괜찮다. 나는 검찰개혁을 위해서 개혁정권이 갖고 있는 것은 인사권밖에 없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끝까지 버티자며 도원결의 했다는 윤석열 라인에 인사로 쓴 맛을 보여줘야 한다. 노골적으로 반기를 드는 검찰엔 노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다.

검찰인사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그 회의가 끝나면 바로 검찰 인사가 발표되어 왔다. 윤석열 검찰의 반발로 발표가 미뤄지는 것 같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현 정부가 구상한 대로 빨리 검찰 인사를 발표하기 바란다. 대검의 반발을 의식해서 인사가 휘청거려서는 안 된다.

검찰 고위 간부급 인선보다 검찰개혁이 더 중요하다. ‘법대로’를 외치며 상급자인 법무부장관을 날려 보낸 윤석열이 ‘법대로’에 근거해 의지를 꺾게 만드는 것도 이치에 어긋나는 일은 아닐 것이다. 검찰 개혁은 정권과 국민이 하는 것이다. 검찰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다.

#검찰인사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반발 #검찰인사위원회 #검찰개혁

발행인  lmj22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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