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시평] 윤석열 검찰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윤석열이 공수처법에 강력 반발한단다. 국회가 합의한 공수처법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강한 어조로 내 놓았다. 검찰조직의 힘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의 반발이 합리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인 공수처법 제24조 제2항을 두고 독소조항이라며 날을 세웠다. 검찰공화국의 수장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일지 몰라도 국민의 법 감정은 전혀 그게 아니다. 불소불위의 힘을 행사해 온 검찰뿐 아니라 특권층 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자한당을 제외하고 여야 즉 '4+1 협의체'가 합의해 내 놓은 공수처법을 강력 반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윤석열 검찰이 제1야당인 자한당과 한 통속으로 비친다는 것이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얄팍한 수로 읽혀진다.

행정부 소속기관의 장(長)이 정부여당과 궤를 달리하여 제1야당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은 행정체계상 있을 수 없다. 항명을 넘어 정권에 반기를 든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검찰의 모습이 공수처의 필요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은 권력의 역학관계를 교묘히 이용해서 검찰권 강화를 도모해 왔다. 국민은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라고 하는데, 도리어 강화시켜려고 한다.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것은 상부기관뿐 아니라 어떤 조직의 견제와 감독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검찰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때 이 같은 오만은 염치없는 짓이다. 없는 죄도 만들어 내 씌우고, 있는 죄도 덮어준 검찰 아니었나.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고 돈 있는 재벌은 중죄도 눈 감아 준 일이 부지기수였다는 사실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특히 검찰 조직 내의 솜방망이 처벌은 관례가 되다시피 했다. 대표적인 예로 김학의의 성범죄 사건, 장자연 사건은 만인이 죄과를 인정하는데 검찰만이 범죄 성립이 안 된다며 떼를 썼다. 자기 사람 감싸기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이런 식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된다.

늦은 감이 있지만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임명권자를 무시하고 사사건건 대립하는 검찰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검찰총장 임기 2년을 보장해 주어야 하지 않나 하고 군자연할 때가 아니다. 임기도 국민과 정부를 위해 충성할 때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땐 책임을 물어 물러나게 할 수 있다.

검찰과 자한당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긴 한다. 검찰의 반발은 사람으로 대체하면 된다. 자한당의 반발은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투쟁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 않나. 패스트트랙을 반대하기 위해 지연전술로 사용하고 있는 자한당 필리버스터의 모습을 보면 과연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나 싶을 정도다.

황교안의 자한당은 타협을 모르는 집단이다. 오로지 투쟁이 유일한 정치 방식이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늘 불안하게 만든다. 검찰총장 하나 자른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강한 투쟁을 할 것 같지 않다.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한 마디 말로 검찰총장까지 오른 사람!

그 조직이 국가도 아니고 정부는 더더욱 아닌 검찰임이 명확히 드러난 지금 대통령이 주저할 필요가 없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을 믿고 일을 진행시키면 된다. 검란을 두려워하는가?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자한당의 반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싸우려는 그들이다.

이명재 목사(본 신문 발행인, Ph. D)

문재인 대통령은 독재 권력에 맞서서 투쟁할 때의 결기를 갖고 윤석열 검찰 문제를 풀 것을 제안한다. 촛불혁명이 무력화되려 할 즈음 개혁에 저항하는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촛불혁명에 응답해야 한다. 정권 중간기에 이 정도인데 후반기로 가면 어떻겠는가. 승리는 준비하는 자의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발행인 lmj22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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