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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포항남울릉지역위, 포항지진특별법 포함 민생법안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비판 논평
편집부 | 승인 2019.12.03 18:42
허대만 더민주포항남울릉지역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지역위원회(위원장 허대만)는 12월 2일(월) 논평을 통해 포항지진특별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포항시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한 ‘민생법안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포항시민의 호된 매질을 당하고야 말 것’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포항지진 특별법’마저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에 발이 묶이고 말았다고 비난하며 민생법안을 외면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허대만 위원장은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포항지진특별법’을 통하여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복구의 첫 단추가 끼워지리라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해졌다”고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꼬집으며 “포항시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걷어 차버린 세력은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포항시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자유한국당을 비난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지역위원회가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포항지진특별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포항시민의 호된 매질을 당하고야 말 것

지금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식 필리버스터로 모든 것이 중단돼있다.

본회의에 오르기 직전 발이 묶인 200개 가까운 법안 중에는 포항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포항지진 특별법’도 포함돼 있다.

포항 지역의 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 보상 등을 위한 ‘포항지진 특별법’은 자유한국당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 회의의 동의 절차만 남은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에 발이 묶이고 말았다.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고집할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포항지진 특별법’은 처리할 수 없게 된다. 민생법안을 팽개치고 ‘패스트 트랙’에 오른 법안들을 기를 쓰고 막으려 한다면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한다는 것인가.

국정 발목잡기에 골몰하다가 시기를 늦춘 민생법안마저 처리하지 못하고 국회를 마비시킨 책임은 마땅히 자유한국당이 져야할 것이고, ‘포항지진 특별법’을 두고 포항시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걷어 차버린 대가 또한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포항지진 특별법’을 끝내 외면하는 세력은 반드시포항시민의 호된 매질을 당하고야 말 것이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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