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추수도 거의 끝나가려 한다. 좀 늦게 거퉈들이는 벼만 수확하면 인공 외적 방법의 가을걷이는 막을 내린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때가 다가오는 것이다. 잘 살았는지, 세상 흐름에 역행하며 모 나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무엇보다 이웃 사람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았는지... .

이즈음 며칠을 사이에 두고 두 가지 제보를 받았다. 하나는 장애인 주차구역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거름을 쌓아 둔 곳 곧 거름무지에 대해서 취재 요청을 받았다.

사진 = http://bitly.kr/W2BS

여기서는 먼저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공공 단체와 아파트 등 다중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흔히 목격되는 장면이다. 장애인 주차 위반이다.

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장애인 주차 공간을 살짝 벗어나서 차를 세워두어서 정작 장애인 차량이 그 구역에 주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대는 것보다 처벌이 더 강하다.

다시 말해 장애인 주차 구역에 비장애인이 차를 댈 경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 차량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 방해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주차 통로를 가로 막아 장애인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 등이다. 속 보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 주차 구역을 살짝 벗어나서 앞 뒤 그리고 옆에 주차했다면 석 대 모두 장애인 주차 방해에 해당된다. 적발 시 각각 5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 받아야 한다.

공공장소 또는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 등에는 장애인 주차 구역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출입구 승강기에서 가까운 곳에 주차 구역을 만들어 놓고 있다.

주차장법 시행 규칙에 보면, 주차 대수가 20~50대인 경우 한 면 이상을 장애인 주차 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 대수의 2~4% 범위 내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곳이 너무 많다. 장애인 주차 구역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자는 취지이다. 더불어 사는 사회는 사랑과 양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취재부  daum.net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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