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은 10월 14일 오후 조국 법무장관이 사퇴의사를 밝힌 직후 ‘검찰 개혁은 중단 없어야’라는 논평을 발표하고, 조국 장관의 사퇴와 관계 없이 검찰 개혁이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검찰개혁은 중단 없어야]

조국 법무장관이 오늘 전격적으로 사퇴의사를 밝혔다.

검찰개혁은 이와 관계없이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검찰개혁3법(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은 선거제도 개혁법안과 함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또한 기소배심제 도입, 재정신청 확대 등도 추가로 논의되어야 한다. 검찰의 권력은 시민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검찰은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등을 한 손에 틀어쥔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다. 이 막강한 권한이 분산, 견제되고 반드시 민주적 통제하에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 검찰 내부 조직 또한 위계에 따른 절대복종 조직이 아닌 민주적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녹색당은 조국 장관의 사퇴와 무관하게 검찰개혁이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회에서의 패스트트랙 법안통과와 함께 검찰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년 10월 14일
녹 색 당

편집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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