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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시평] 검찰개혁, 숲에서 정의를 찾는 안목이명재(본 신문 발행인, 철학박사)
발행인 | 승인 2019.10.07 12:15
사진=Ohmynews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지나친 욕심이다. 윤석열 검찰이 과욕을 부리다가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봉착했다. 그들의 검찰개혁도 명분을 잃었고, 직속상관 조국 일가의 수사도 국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조국 일가 수사는 이른바 먼지털이식 수사로 읽힌다. 정의와 진실에 바탕을 둔 수사로 보기보다 많은 국민들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본다. 지난 10월 5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보인 시민들의 결집은 그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윤석열의 정치적 의도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검찰의 권한을 내 놓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찰조직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과 대통령은 검찰권 분산을 요구하는데 검찰은 ‘안 된다’며 고집을 피우고 있다.

자한당을 비롯한 극우 세력들은 조국이 큰 죄라도 지은 양 연일 공세를 펼친다. 앞으로 법원 판결로 결과가 나오겠지만 대통령이 말한 대로 혐의만을 가지고 진퇴를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검찰개혁'과 '조국수호'를 외친 서초동 집회가 그것을 말해준다.

윤석열 검찰의 가장 큰 결점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맞선다는 것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임명된 검찰총장이 대립적 자세를 보이는 것은 항명이다. 임명직은 선출된 권력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다. 윤석열은 그것을 잊고 있다.

윤석열 검찰을 보면서 사회를 보는 안목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국민을 보는 눈도 희미하기 짝이 없다. 검찰총장쯤 되면 대통령의 의중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또 나무를 보되 숲을 조망할 수도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생각한 사람이다. 노무현 정권 때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한 번 시도를 했다. 그러나 실패의 쓴맛을 보았다. 검찰 잘못 건드렸다가 노무현을 잃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처참한 경험이었다.

노무현은 ‘바보’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우직했다. 정의와 진리가 통할 줄 알았다. 전 정권들과는 달리 검찰의 중립을 위해 대통령의 통제 기제를 거두어 들였다. 이게 실수였다. 검찰의 중립을 검찰권 강화로 되갚았다. 정치권에 메스를 가했다.

정권을 검찰이 갖고 논 셈이다. 검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검사와의 대화’ 자리에서 새파란 검사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어야 했다. 여기서 나온 노 대통령의 말이 그 유명한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다. 참으로 순진한 대통령이었다.

검찰의 대표적인 속성을 카멜레온 성향을 드는데 나는 주저하지 않는다. 지는 권력에 강하고 뜨는 권력에는 한없이 약해빠진 그 속성, 이것을 조금만 확장하면 국민들에겐 군림하고 권력에는 굽신거리는 것과도 연결된다. 봉건시대 내시들처럼….

아주 야비한 속성이다. 검찰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오죽했으면 현직 검사가 “검찰은 없어져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고 했을까. 검찰의 이런 야비한 속성은 일제 잔재 중 하나이다. 일제에 아부하고 자국민들에겐 군림했던….

윤석열 검찰의 지금과 같은 행태는 어디에 기인할까. 일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선행학습이 있을 성 싶다. 당장 떠오른 사람이 참여정부 때 중수부장을 지낸 안대희다. 옷을 벗고 새누리당에 줄을 섰지만 당시엔 ‘국민검사’라는 별칭을 얻은 사람이다.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주고 개혁을 맡겼다. 검찰은 안대희 중수부장을 앞세워 정치인들에게 칼질을 해댔다.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정치인들 중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비단 정치인뿐 아니라 다수의 지도자들이 그렇다.

개인의 잘못도 없지 않겠지만 사회가 부정의 그물로 쳐져 있었으니까. 간단하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잣대를 정치인들에게 갖다 댔다. 많은 정치인들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다. 안대희의 칼질에 국민들이 환호했다. 검찰에 대한 기대가 상승곡선을 그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것은 검찰개혁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었다. 노무현은 "검찰 중립을 보장해 주면 스스로 개혁을 할 줄 알았다"며 후회했다. 대통령을 퇴임하고 검찰이 그에게 선사한 것은  죽음이었다. 검찰은 그런 길을 천연덕스럽게 걸어왔다.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였다.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도 엄중하게 수사할 것을 윤석열에게 주문했다. 이 말을 윤은 왜곡해서 들었다. 살아있는 권력에 범죄혐의가 있어 보이면 끝까지 들쑤시고, 먼지 털이식으로 수사해서 구속시켜라는 것으로 이해했다.

대통령의 한 말의 의도는 이런 것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봐 주지 말고 균형 있게 수사하라는 것. 과거 검찰의 잣대는 그야말로 갈지(之) 자였다. 이현령(耳懸鈴) 비현령(鼻懸鈴)이었다. 그건 갖고 있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힘에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권력을 가진 집단이다. 수사권과 재판진행권,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다. 수사를 계속할 수도 있고 중단할 수도 있다. 재판을 신속하게 할 수도 있고 질질 끌 수도 있다. 기소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견제할 수단이 없으니 엿장수 맘대로다. 여기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은 힘없는 국민이다. 조국 일가 수사에서도 그 점이 두드러졌다. 분위를 타고 재빠르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피의자 소견도 듣지 않고 바로 기소할 수 있는 것도 쥐고 있는 권한에 근거한다.

이 권한의 분산 없는 검찰개혁은 속빈 강정이다. 검찰개혁은 시대의 요구이다. 소수의 기득권층 친일파 검찰패밀리 그리고 이런 부류를 무조건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을 빼고 대다수의 국민은 검찰개혁을 바라고 있다. 윤석열이 지금 여기에 답을 내 놓아야 한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 되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조국을 겨냥할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부조리에 총구를 겨누어야 했다. 기득권층의 구린내 나는 구석을 청소하는 것이어야 했다. 그가 조국에게 화살을 조준한 것은 비록 정의라할지라도, 진실 캐기라 할지라도 오해의 소지가 컸다.

검찰 개혁의 최고 책임자를 저격하는 것은 저항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서초동 집회를 잘 체크해 보아야 한다. 10월 3일 자한당과 극우세력의 광화문 집회와 10월 5일 개혁세력의 서초동 집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학습해야 한다.

이명재(본 신문 발행인, Ph. D)

국민의 요구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필요하다. 정의구현은 유사 이래 인류의 염원이었다. 검찰은 이 가치를 구현해야 할 기관이다. 나무에 매어 정의와 진리를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보다 넓은 숲까지 안목을 확장시켜 이것을 구현할 때라는 걸 지적하고 싶다.

발행인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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