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좌)와 윤석열 검찰총장(사진=한국일보)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

검찰이 나라보다 강한가. 윤석열의 판단은 '그렇다'인 것 같다. 문제의 단초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검찰 권력을 지금 국민은 여실히 보고 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총장, 나라가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이다.

직속상관인 법무장관이 무슨 죽을죄를 졌기에 두 달이나 저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까. 동양대 총장 표창장? 서울대 인턴 수료증? 부산대의전 장학금? 사실 관계가 성립도 되지 않는 것으로 법무장관을 망신 주어 물러나게 만들겠다는 계략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인 자녀들 입시 전수조사, 확언컨대 조국보다 나을 사람 많지 않을 것이다. 당장 조국 청문회에서 개 거품을 뿜어대던 장제원과 나경원의 자녀 문제가 조국보다 덜 하다고 할 수 없다. 윤석열의 사생활도 이하 동문이다.

국회 대정부 질문 시간에 권성동 의원(자한당)이 조국 법무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 = News1)

국회 대정부 질문이 조국 청문회 2라운드로 전락

엊그제 있었던 국회 대 정부 질문은 조국 청문회의 연장이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조국 죽이기였다. 두 사람의 힐난조 질문을 들었다. 재벌을 비판해 온 사람이 구속된 재벌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써 준 것에 대해 죄인 다루듯 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구속 직전까지 갔던 권성동이 한 질문이다. 권의 인간성에 대한 신뢰가 없는 나로서 외면하고 싶었지만, 내 경우와 비교해 볼 마음이 갑자기 생겼다. 나도 우리나라 재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편에 속하는 사람이다.

모 그룹에 다니는 딸 앞으로 그제(조국이 국회에서 희롱을 당한 날) 택배가 하나 배달되어 왔다. 딸아이에게 연락해서 택배의 연유를 알아보았다. 회사 대표가 직원의 본가 부모에게 드리는 추석 선물이라는 것이다. 내용물은 토실토실한 알밤이었다.

추석이 여러 날 지난 뒤에 도착한 것이 이상했다. 햇밤이 채 익지 않아 시일을 두고 익혀서 보내다 보니 늦었다는 것이다. 상자 속에 카드 모양의 대표 인사말도 들어 있었다. 자녀가 저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하다는 내용이었다.

고맙다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다. 권성동 유의 빈정거림이 뇌리를 스쳐갔기 때문이다. 조국이 공부할 때 구속된 재벌회사의 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았던 모양이다.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고, 그런 연유로 탄원서를 써 주었다고 했다.

권성동이 일말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조국의 탄원서 문제로 그를 조롱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의 힘으로 부정 청탁을 해서 지인을 강원랜드에 취직시킨 것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이다. 사람은 칼로 무 베듯 매사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면서 살 수는 없다.

무슨 큰 죄라도 진 사람처럼 절절 매며 답변하는 조국을 보고 있노라니 화가 치밀었다. 그게 무슨 대 정부 질문인가. 권성동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듯 '법무부 대표'라고 불렀다. 법을 공부한 사람 치고 치졸하기 짝이 없다.

자한당 주광덕 의원(사진 = News1 이종덕 기자)

주광덕, 검찰과 내통하는 혐의 받다

또 한 사람은 자한당 주광덕이다. 검사 출신이다. 조국의 딸 고교 성적표를 공익 제보 받았다며 공개한 장본인이다. 외고 영어 성적이 5,6등급밖에 안 되는 학생이 어떻게 논문 제1저자가 될 수 있느냐고 해서 비웃음을 산 당사자다.

외고에서 영어 성적 5,6등급이면 스카이(SKY)에 입학할 수 있는 점수인 것을 그만 모르고 있었다. 영어 성적 문제는 그 뒤 쑥 들어갔다. 주광덕의 자녀 교육에 대한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겠다고들 했다. 이 시점에서 검찰이 신속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조국 딸의 고교 생기부는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것이 주광덕의 손에 고스란히 들어간 것이다. 검찰은 개인의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의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광덕의 사주를 받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에게도 죄과를 물어서 법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 검찰 출신 주광덕과 검찰 비선의 연결 지점을 찾아내어 의법 조치해야 한다. 법을 농락하며 즐기는 사람은 법으로 그 쓴 맛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대 정부 질문에서 주광덕은 조국 법무장관의 범죄 혐의를 확신하는 듯이 몰아붙였다. 주는 권모술수에 능한 구태 정치인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 주었다. 조국은 그 반대였다. 압수수색 담당 검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조국은 바로 그렇다고 답했다.

유도신문에 넘어왔다며 주광덕은 쾌재를 불렀다. TV 스크린을 통해 그대로 비춰졌다. 그는 약삭빠르게 11시간이 넘게 걸린 집 압수 수색 때 담당 검사와 한 통화를 수사 외압으로 비약시켰다. 아주 요물의 작태이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정치인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 = News1 임세영 기자)

조국 법무의 압수수색 팀장과의 통화는 수사 외압인가

조국을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꼴이다. 그럴 수도 있다. ‘기득권’이라는 밥줄이 걸려 있는 문제니까. 적폐를 수성해야 사니까.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해 상관의 집을 이 잡듯이 뒤지는 검찰의 행태에서 부인 정 교수는 무엇을 느꼈을까. 절망 아니었을까.

실제로 받은 마음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기까지 했다고 한다. 조 장관이 압수 수색 담당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도 아니었다. 아내 정 교수가 남편에게 고통을 호소하자 담당 검사를 바꾸어 아내의 건강 상태가 안 좋고 힘들어하니 가능한 신속하게 압수 수색을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 통화였다.

주광덕에게 한 번 물어보자. 당신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전화했겠는가? "범죄 혐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니 우리 식구 건강 따윈 신경 쓰지 말고 날이 샐 때까지 샅샅이 뒤져 주시오." 이렇게 했을까. 김기춘 밑에서 정무비서관을 역임한 사람!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과 검찰은 우리나라 현대 흑 역사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없는 죄도 만들어 낼 수 있고, 있는 죄도 묻어 주는 도깨비 방망이를 가진 집단이다. 간첩죄를 씌워 형장의 이슬로 보낸 것도 검찰이 조작한 사건이다(인혁당 사건).

대 정부 질문에서 주 광덕은 기세등등했다. '질문-응답'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고양이앞에 쥐 같았다고나 할까.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의탁해 한창 국정을 농단할 때처럼 주광덕의 번지수 잃은 말의 유희가 들을 만했다. 한 편의 코미디로 보였으니까.

집 압수 수색 때 담당 검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의 물음에 '예'라는 답변을 받아내고 자신의 유도신문에 넘어간 것이라며 희희낙락했다.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담당 검사에게 전화 통화를 한 것은 명확한 직권 남용에 수사 외압이라는 것이다.

자한당은 오직 법무부 장관 조국밖에 모른다. 한 가정의 아빠요 남편이라는 사실은 그들의 뇌리에 없다. 냉혈인간들이다. 나 같으면 집으로 달려가서 압수 수색 과정을 줄곧 지켜보는 길을 택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조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한당을 비롯한 하이에나성 집단에 꼬투리 잡히기 싫어 일찍 집을 나섰다고 한다. 법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인정사정없이 구는 사람들에겐 안면에 철판 깔고 대하는 게 옳다. 매서울 정도로.

자한당 황교안 대표(좌)와 윤석열 검찰총장(사진 = 한겨레신문 김경호 선임기자)

검찰 개혁과 적폐 청산에 대한 강고한 카르텔

고대에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었다. 해를 끼친 만큼 해를 가한다는 보복률(Lex Talionis) 사상에서 나온 법이다. 지금은 이 법이라도 불러내야 할 상황이다. 주광덕 권성동을 비롯한 자한당 사람들과 발호하는 검찰에 적용해 봄직한 법리(法理)이다.

윤석열 검찰과 자한당이 보이지 않게 카르텔을 맺은 형국이다. 지금이 그렇다. 그들이 조국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이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도덕성을 끌어들여 조국을 주저앉히려는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진짜 속 내용은 그것이 아니다.

검찰 개혁과 적폐 청산에 대한 저항이다. 여기서 물러서면 기득권이 사라지고 만다. 조국을 물리치면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이 바로 시작된다. 중도 사퇴도 요구할 수 있다. 정국의 주도권뿐 아니라 구체제를 계속 유지하며 호의호식(好衣好食)할 수 있다.

조국 법무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서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윤석열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을 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압수 수색 때 조 장관과 압수 팀장의 통화사실은 검찰이 아니면 외부에 알려질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런 내용들이 야당의 손에 넘어가 버젓이 활용되는 것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의 악을 배태하기 때문이다.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윤석열은 통화 사실 유출이 수사 사안도 아니고 공무상 기밀 누설도 아니라고 괴변을 늘어놓았지만 이건 그들의 생각일 뿐이다. 국민의 감정은 그렇지 않다.

박근혜 정권 초기 청와대에 밉보여 찍어내기 당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사진 = 뉴스타파)

윤석열 검찰의 수사 기밀 누출 조사를 위해 특별감찰반을 가동할 필요

대통령은 법무부 내 특별감찰반을 구성토록 해서 수사내용 유출에 대해 대대적인 감찰을 실시하도록 지시할 것을 권하고 싶다. 윤석열 검찰은 이미 본색을 드러냈다. 검찰 개혁뿐 아니라 적폐청산까지 반대하고 있는 집단으로 전락했다. 윤석열은 배신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다.

채동욱 검찰은 박근혜 정권 초기 국정원 댓글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려고 했다. 당시 황교안 법무의 지시로 특별 감찰을 실시하자 채동욱 총장은 사퇴를 하고 말았다. 윤석열에게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덧붙인다. 곰곰 생각해 보기 바란다.

황교안은 박근혜 아바타를 자처했다. 채동욱 찍어내기는 박근혜의 의중이 반영된 것임은 재언을 요치 않는다. 채동욱은 헌법을 몰라서 조용히 물러났겠는가. 정의와 진리를 좇아 일하다가도 임명권자의 생각이 자신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이럴 때 조용히 물러나는 것도 임명권자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했다. 정무적 판단이 제로(0)에 가까운 윤석열이다.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 감찰반을 설치해 일을 시작하면 극렬하게 저항할 소지도 분명 있다. 개혁 정권이 그런 것 감수하지 않고 검찰 개혁 어떻게 이루겠는가.

윤석열의 저항에는 믿는 구석이 있다. 먼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검찰 패밀리가 있다. 두 번째,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들도 이해가 합치하는 원군이다. 셋째,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이 자기에게 우호적이다. 무지한 윤석열이 모험을 하기 좋은 환경이다.

조국 법무장관(우)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 = 연합뉴스 자료)

특별감찰반 가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상 시나리오

특별감찰반을 구성하여 수사 기밀 유출에 대해 감찰을 시작할 때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몇 개 있다. 검찰의 조직적인 저항이 예상된다. 이른바 검난(檢亂)이다. 검난은 집단 사표로 표현될 것이다. 그럴 때 지체하지 말고 그들의 사표를 즉각 수리한다.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나. 사표를 내지 않은 검사들을 중심에 두고 젊은 변호사들을 영입해서 현장에 배치한다. 법에 대한 지식과 정의로움은 검찰 패밀리에 안주하는 검사들보다 낫다. 나이와 기수를 파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이게 검찰 개혁이다.

자한당 등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대처 방법이 간단하다. 법대로 하면 된다. 지난 조국 청문회 정국에서 떠오른 생각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이었다. 한 꺼풀만 벗겨도 비리와 부정이 뚝뚝 떨어질 자한당 사람들이다.

지금의 국회의원들 조국 식으로 털면 감옥 갈 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것을 갖고 도덕성 운운하며 조국을 끌어내리려는데 동의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국의 도덕성, 정치하는 이들의 평균보다 한참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검난 뒤 새로 꾸려지는 검찰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정치인 비리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저촉되는 족족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다. 여기엔 여야 구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구태 정치인들이 적지 않게 정리될 것이다. 이런 게 정치 개혁이다.

문재인 정권과 조국 법무가 너무 신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 같다. 다시 한 번 동해보복법을 소환해 적용할 것을 권한다. 매정한 것 같지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은 무망하다. 적폐 세력에게 되치기 당하기 쉽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 = 한국일보)

윤석열의 앞에 놓인 길-극렬한 저항과 조용한 사퇴

윤석열의 길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두 가지가 떠오른다. 대통령에게 끝까지 대항하여 나라의 꼴을 우습게 만드는 길이 있다. 모두에게 불행이다. 정의로운 길도 아니다. 윤석열은 정쟁의 도구, 소모품으로 쓰이다가 폐기처분될 것이다.

또 하나의 길은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다. 오늘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사족을 달 것 없다. 검찰에 대한 경고이다. 감찰반을 구성하여 윤의 뒤를 캐어 망신을 당하기 전에 사퇴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명예는 지켜질 것이다.

이명재 목사(본 신문 발행인, Ph. D)

지금은 윤석열의 일거수일투족이 대통령의 그것보다 더 비중 있게 언론에 조명된다. 우쭐하는 윤의 모습을 TV 화면을 통해 본다. 중앙지검장으로 족할 사람이 체격에 맞지 않은 옷을 입다 보니(검찰총장) 어떻게 할 바를 모른다. 그에게는 비극이 될지도 모른다.

발행인  lmj22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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