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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시평] 표현의 자유와 책임-(가)김천시민연대의 성명서를 보고이명재(본 신문 발행인, 철학박사)
발행인 | 승인 2019.09.21 12:23

민주주의 사회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 옳든 거르든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절차의 공정성과 표현한 말에 대한 책임성이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하는 진영과 반대하는 진영이 나뉘어 서로 헐뜯고 있다. 이렇게 만든 데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적지 않다.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으니 말이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데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한다. 내년 총선이 좋은 기회이다.

김천 지역에도 조국 사퇴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다. 소식에 의하면 어제(9월 20일)  김천시의회 마당에서 조국 사퇴하라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가 있었다고 한다.

보수의 심장을 자처하는 이곳에서 몇몇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건 그들의 자유이다. 그러나 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것은 왜인가. 이유가 있다.

먼저, 성명서 발표 장소의 문제가 걸린다. 왜 하필 김천시의회인가. 시의회는 김천시민의 대의기관이다. 민의의 전당이라고 한다. 조국 임명에 대해서 김천시민들도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

김천시 의회 앞마당에서 조국 사퇴 성명을 발표한 것은, 다른 생각을 하는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더욱이 김천의 대의기관의 대표 김세운 의장이 참석해서 지지 발언을 한 것은 자칫 갈등을 초래케 할 수도 있다.

전문(傳聞)에 의하면 처음엔 시청사 전정에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무슨 사정이 개입되었는지 모르지만 장소가 바뀌었다. 시청의 입장으로서는 잘 한 일이다. 한 쪽 편향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시청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둘째, 성명서를 발표한 주체에 대한 문제이다. 이른바 김천시민연대라는 게 비록 가칭이라 해도 실체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참석한 면면을 보니 송언석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자한당 일색이었다.

이럴 바에야 포괄적인 '김천시민'이라는 단어보다는 '자한당 당원' 일동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단어를 쓰는 게 옳지 않았을까. 단체에 '가칭'이란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흔히 정식 출범을 앞둘 때 쓰는 것이니 앞으로의 행로를 지켜볼 일이다. 

조국 장관에 대한 생각을 덧붙이고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성인군자(聖人君子)와 같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그것 같이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검찰개혁, 사회개혁은 별개 문제로 하고 말이다.

김천시민연대(가칭) 성명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범죄 '의혹'만으로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범죄 '확정'일 때 내려오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상식이다. 사회 지도층 인사 중 털어서 조국만큼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더욱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부풀려 벌떼처럼 달려드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수용되기 십상이다. 사법 개혁을 반대하는 몸짓으로 이해된다. 일제의 더러운 잔재인 사법 개혁을 성공적으로 해 낼 사람은 몇 안 된다.

촛불혁명 정신으로 출범한 게 문재인 정권이다. 이 정신은 문재인으로 볼 때 짐이자 에너지이기도 하다. 그런 개혁정권 인사에 보수 내지 극우의 사람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인 일이다. 이런 걸 과욕이라고 한다.

이명재 목사(본 신문 발행인, Ph. D)

다시 한 번 김천시민연대(가칭)의 성명서를 살펴본다. 성명서 발표 장소의 문제, 참석한 사람들이 자한당 일색이라는 것, '혐의'만으로 사퇴하라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것 그리고 조국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피력했다. 숲을 보자는 의미에서다.

발행인  lmj22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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