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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시평] 대통령의 시간-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촉구함이명재(본 신문 발행인, 철학박사)
발행인 | 승인 2019.09.08 20:50

판을 벼랑 끝까지 오게 한 데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도 책임이 있다. 자한당을 비롯한 야당이야 원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능한 집단이니까 그렇다 치자. 언론의 카멜레온성도 익히 아는 바 아니었나.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속성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문제는 검찰이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지명했을 때 무게감이 다소 떨어졌지만 나는 그를 지지했다. 몇 번의 칼럼으로 힘을 실어 주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 쪽 켕기는 구석이 없지 않았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말, 그러나 가장 악수(惡手)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 그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검찰 지상주의자로 무장되어 있다. 그런 윤석열이지만 '개혁'에 대해 생각은 나름대로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닐까? 검찰이 주체로 나서는 개혁, 검찰이 정치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

검찰 중심의 정치ㆍ사회 개혁, 그들로서는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개혁에 대한 개념이 대통령 그리고 정부 여당과 출발부터 달랐다는 뜻이다.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주문하는데 윤석열은 정치개혁을 떠올린다. 사회 개혁에 칼을 휘두르려고 한다.

사진 = scoop@yna.co.kr

7월 25일 문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 같이 대하라"고 말했다. 이 말을 윤은 곧이곧대로 수용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말 실수를 한 셈이 되고 말았다.

윤은 정치적 레토릭(rhetoric)인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쉽게 말하면 검찰총장에게 한 수사(修辭)를 중앙지검장의 수준에서 소화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법무장관 후보를 검찰 권력으로 저렇게 만신창이(滿身瘡痍)를 만들 수 있을까.

꼴좋다.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려고 작정했다가 도리어 더 날카롭고 큰 칼을 쥐어 줬으니... . 대통령만 당한 게 아니다. 여야 정치권만 당한 것도 아니다. 사회 전체가 나아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통째로 당한 셈이다.

윤석열은 보수와 진보 따위 이념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오직 ‘검찰’밖에 모른다. 그래서 주위에서 검찰 지상주의자로 부르고 있다. 이런 이유로 문 대통령이 그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때 염려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검찰 조직을 패밀리(family)라고 한다. 실제로 그들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의식이 강하다. 기수 문화 밖에 있는 사람은 예외 없이 이방인이다. 대통령도 그들에겐 피가 아니라 물이다. 조국에 대해 극도의 배타심을 갖는 것도 그들에게 물이기 때문이다.

물이 피를 지배한다? 그들에게는 치욕이다. 대통령은 검찰의 기수문화에서 자유로운 조국을 법무장관 적임자로 생각하는데, 검찰은 그것을 거부한다. 드러내 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조직적인 반발이요 항명이다. 딱 노무현 대통령 때의 재판(再版)이다.

앞으로 어떻게 되든 현상황에서 든든한 우군도 확보하고 있다. 야당과 보수 언론은 검찰이 손만 내밀면 얼씨구 좋다며 덥썩 잡아 준다. 우리나라의 보수 벽은 의외로 높고 강고하다. 개혁을 외치는 문재인 정권이 힘에 겹다는 것은 이런 그림 때문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검찰개혁(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분리 등), 정치개혁(패스트트랙 통과)을 포기해야만 하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 독한 마음을 먹고 개혁의 밧줄을 더 강하게 잡아야 한다. 대통령의 시간이다. 조국을 임명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물론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검찰-야당-언론'이 삼각 카르텔을 형성하여 무차별 겁박해 올 것이다. 어차피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라면 지혜롭게 극복해야 한다. 집권 초기, 적어도 100일이 지나기 전에 전광석화처럼 해 치워야 했는데 실기(失期)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을 대 변혁의 시기로 생각해야 한다. 그가 올바른 수레에 올라타 있다고 확신한다면 좌면우고(左眄右顧)해서는 안 된다. 국민만 믿고 의연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지지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는 것이 고마운 일이다.

대통령뿐 아니라 측근 및 요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운동가적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 일제시대 나라를 되찾기 위해 풍찬노숙하며 싸운 독립투사들처럼, 해방 후 독재 정권 아래서 민주화 투쟁을 한 사람들처럼 그런 자세로 현실에 임해야 한다.

이명재 목사(본 신문 발행인, Ph. D)

다시 한 번 결론으로 돌아가자. 대통령의 시간이다. 만상(萬想)이 교차하는 시간일 것이다. 그러나 주저할 것 없다. 두들겨 맞더라도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라. 큰 저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반발과 저항도 각오하지 않고 어떻게 검찰개혁, 사회개혁을 이루려는가.

발행인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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