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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김천시의회 김세운 의장 하계 인터뷰8월 13일(화) 오전 10시 30분 김천시의회 의장실에서
취재부 | 승인 2019.08.13 17:32
게을러서는 안 되지만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도 은근히 염려가 된다. 개인 또는 가족을 위해서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공직에 있으면서 시민들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연민이 없지 않다.
김천시의회 김세운 의장도 바쁘기로 손꼽히는 사람이다. 인터뷰 약속은 원래 의장 취임 1주년에 맞추어 추진되었다. 그러나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아 한 달 반이 훌쩍 흐른 뒤에 겨우 성사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솔직히 잘 되었다는 생각이 일었다.
제206회 임시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물어볼 수 있었고, 또 일본과의 경제전쟁에 대한 견해, 2020 도민체전 철회에 얽힌 문제들에 대한 질문에 김 의장은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특별히 박경식 편집자문위원(코리아파파로티문화재단 이사장)이 동석한 가운데 가칭 김천문화재단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시간도 가졌다.
몰입해서 일을 하고 나면 몸살을 앓는다는 김 의장이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요즘 발목까지 삐어 아픔을 겪고 있었다. 한 시간 여의 인터뷰를 마치자마자 또 청송군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가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헤어지면서 김 의장에게 전할 수 있는 인사가 많지 않았다. 겨우 한 말이 "몸은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병원 한 번 가 보세요." 그는 감사하다며 예의 그 너털웃음으로 화답했다. 이렇게 해서 ‘김천시의회 김세운 의장 하계 인터뷰’는 막을 내렸다(사진 및 글 정리 / 박성숙 총무국장).

Q1. 지난 1주년 때 인터뷰를 놓쳤습니다. 바쁘셨지요? 늦었지만 소회 한 말씀해 주시죠.

A. 제8대 김천시의회가 지역의 혁신적인 변화를 갈망하는 15만 김천시민의 응원과 격려 속에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해 온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8대 김천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과 널리 소통하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 시행착오도 겪었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지나온 길보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의 3년, 우리 의회가 15만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며 김천의 미래와 시민 복리를 위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17명 의원 모두가 지난 1년간의 열정과 노력보다 더 큰 각오와 결의를 다지고 1년 전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 가겠습니다.

Q2. 지금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김천도 예외가 아닌데요. 이럴 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A. 말씀하신대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등 지금 국내외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반목과 갈등이 아닌 한 마음으로 화합하여 힘을 모아 이겨내야 합니다. 지금은 지역 간의 갈등, 정치이념의 차이 등 수많은 갈등을 뒤로하고 우리 국민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수많은 역경과 위기를 마주할 때마다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단합된 모습으로 이를 극복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G20과 선진국 모임인 OECD 회원국으로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7개국 밖에 존재하지 않는 3050클럽에 대한민국 네 글자를 당당히 새겼으며, 세계7위의 군사력과 세계10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게 하였습니다.

지역민들의 화합과 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맞아 저 또한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광복 제74주년에 즈음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15만 김천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기 위해 지역사회에 화합의 메시지와 함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Q3.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에서 제외시켜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 의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가 돌파할 묘책이 없을까요?

A. 요즘 한일 관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총성 없는 경제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상당 부분 훼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과거처럼 총칼로 제압할 수 없으니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서 제압하려는 것입니다. 양국 미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진심으로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도 이번 일본의 경제침략을 원자재를 무기화하면서 전 세계경제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 얘기되고 있는 지소미아(GSOMIA) 파기 카드는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일 군사정보교류가 2017년에 19번 있었으나 일본이 거부해서 작년과 올해에는 두 번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이 지소미아 유지를 원한다는 것은 지소미아에 민감한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파기해버리면 일본은 자기들이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먼저 파기했다는 논리를 펼치며 우리의 책임으로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소미아 카드로 미국한테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로 활용하면서 신임 미 국방장관 방한 후 결정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소미아 카드보다는 일본의 아킬레스건인 방사능 문제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 일본이 후쿠시마 농산물을 올림픽에 이용하려 한다는 국제적 비판여론이 나오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방사능 안전문제가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 관광, 폐기물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방사능 관련 안전조치를 강화하면서 올림픽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을 조성하여 올림픽을 코앞에 둔 일본을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도방위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한편, 과거사 문제와 독도분쟁, 그리고 경제침략 및 우리 정부에 대한 외교적 결례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경제침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일본의 규제 대상 제품의 국산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생태계를 재정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든 다른 국가와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와 타협이 아닌 경제적 우위를 악용한 보복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들려는 일본의 행태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는 구한말 총칼을 앞세워 우리 땅을 침략한 일본, 36년 간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민족혼을 말살한 일본이 아직도 대한민국을 일제강점기 시절의 힘없는 민족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역사 속에서 제대로 된 시민혁명 한번 해내지 못한 일본이 100년 전 일본군의 무력탄압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일어나 독립만세운동을 벌이던 우리 민족의 기개와 의지를 잊어버린 듯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단결력과 끈기를 일본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낼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비록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겠지만 우리는 결코 물러서면 안 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시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오더라도 우리 모두 참고 또 참아내서 반드시 일본의 드러나지 않은 나쁜 의도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길 기대합니다.

Q4. 지난 제206차 임시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철회 성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나오지 않아 좀 아쉬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의회에서 대일여론을 주도하는 곳도 많던데 우린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수준 같아 아쉽습니다만….

A. 김천시의회는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제58회 경북도민체전 유치 관련 행정사무조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지난 2달 간 쉼 없이 달리며 시정과 지역현안을 다뤄왔습니다. 긴급하고 중요한 지역의 문제에 보다 집중하다보니 이번 회기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의 상황을 엄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지방의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곧 다가오는 제74주년 광복절에 즈음하여 우리 의회도 15만 김천시민의 뜻을 모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함께 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온 힘을 다해 맞서 나가겠습니다.

Q5. 지난 제206차 임시회에서 시민들을 위해 의회에서 낸 결과물이라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복수로 답해도 되겠습니다만....

A.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많은 진통을 겪으며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집행부 길 들이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고민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가 총 3건입니다. 먼저, 나영민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김천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시가 장애인 친화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입니다. 5년마다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책에 대한 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 도시기반시설 및 교통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장애인의 안정성․편리성․접근성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복상 의원이 대표발의한‘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도모하고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가 보다 효율적인 폭염 예방 및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추진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것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경찰서 등과의 협업 강화 및 보다 구체적이고 실절적인 지원내용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 체계를 내실화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본 개정안으로 우리 시에서도 CPTED(셉테드)가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공간으로 재창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를 비롯한 17명의 의원 모두 시민의 행복 구현이라는 의정활동의 공통된 목표를 갖고 시민들이 느끼는 단 한 뼘의 차이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시민의 바람을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늘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 의회가 절차탁마의 자세로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시민들 곁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6. 이건 좀 다른 질문입니다. 김 의장님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한 응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과 응원은 열매로 맺어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김천시 산하에 문화재단 같은 걸 두고 시정을 집행한다면 보다 효율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이른바‘김천시문화재단’같은 단체 설립을 제안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A. 우리 시는 현재 문화관광과와 문화예술회관, 김천문화원 등 크게 3개의 축을 기본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사업을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문화예술분야의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효율적인 지역문화 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직 이외에 문화재단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의 경우 문예진흥기금의 규모도 매우 적고 중앙으로부터 기금의 수혜를 받는 것도 아니어서 기금 사업에 주력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다른 지자체 문화재단의 경우에도 문화시설 관리와 운영에 주요 기능이 맞춰져 있고 소요예산 대비 효과도 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단 설립의 문제는 정치․행정적 성과를 내기 위해 관 주도로만 추진되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공공의 합의 없이 특정 그룹이 주도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 설립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 시의 규모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기존 조직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 및 신규 콘텐츠 개발, 관련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통해‘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복지도시 김천’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7. 2020년 도민체전 반납에 대해 김천시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집행부가 의회와는 아무런 논의도 없이 2021년 제59회 경북도민체전을 신청하면서 의회에서는 처음부터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도 이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민체전 유치전이 과열되면서 김천시가 양보하여 2020년 제58회 경북도민체전을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다가 특혜논란과 예산문제 등으로 지난 7월 5일 김천시체육회 사무실에서 열린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도민체전 신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공문을 통해 예산지원 문제에 대한 도 체육회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것과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민체전을 유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서로 잘잘못만 따지며 난상토론으로 흘러가던 장내 분위기를 정리하기도 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유치와 관련한 김천시체육회의 모호한 태도와 시민들로부터 수많은 얘기들을 들으면서 도민체전 유치 신청부터 철회까지 그 과정이 불투명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잘못된 정보로 시민들 간의 화합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7월 10일 제205회 긴급 임시회를 열어 2020년 제58회 경북도민체전 유치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었지요.

특별위원회에서 김천시체육회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도체육회를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과 회의록 열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도 체육회와 도 관련부서에 대한 조사 권한이 우리 의회 특위에 없다보니 조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도 감사 결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 조사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명쾌하게 밝히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Q8. 의장 임기가 반(1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에 꼭 이것만은 하고 물러나고 싶다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A. 제가 의장이 되고나서부터 늘 강조하던 것이 바로 시민과 함께 의정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바로“열린 의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1년간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기 위해 열린 음악회를 비롯한 다양한 예술작품 전시회, 그리고 시민들의 사랑방인 열린 소리방을 개설하는 등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을 시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의장이 되자마자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한 것은 바로 홈페이지 개편 작업이었습니다. 이전 홈페이지는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져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많아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의회 블로그도 따로 개설해 의정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시민들이 의회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의제들이 논의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실시간“열린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민들과 함께 의정을 만들어 가는“열린 의정”의 기반을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Q9. 여름휴가는 못 가셨지요? 먼저 인터뷰한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정성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승을 빕니다.

A. 올해도 역시 휴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대신 휴일을 활용하여 지역구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주민들과도 직접 만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김천시의회가 항상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면서 김천의 미래와 시민 복리를 위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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