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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시평] 주마가편(走馬加鞭) 문재인이명재(본 신문 발행인, 철학박사)
발행인 | 승인 2019.08.10 11:54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지 만 2년 하고 3개월 정도가 지났다. 5년 임기 중 절반 가까운 기간이다. 개혁 정권으로써 앞의 두 보수 정권과는 궤를 달리하며 국정을 운영해 왔다. 대표적인 차별 정책이 적폐청산이다.

불법을 없애고 오도된 기득권을 바로잡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적폐청산이 진행되었다. 취임 초기에 속도를 내야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 언제부턴가 반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반발 내지 저항은 지금까지 기득권을 갖고 누려 온 세력들로부터 나왔다. 극우세력의 사람들이 두드러지는데 그들은 마치 일제강점기 때의 독립투사라도 되는 양 목숨을 걸고 문재인 정권에 대들고 있다. 민주주의를 맘껏 누리면서 말이다.

문재인은 빨갱이, 김정은의 대변인,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치려는 종북좌파, 문재인 친일파... . 듣기 민망할 정도의 말들이 SNS를 장식했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이것들을 진짜인 것처럼 포장해 널리 확산시켰다. 이른바 가짜 뉴스다.

50대 이상 연배의 사람들은 박정희 시대를 경험했을 것이다. 5.16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18년을 장기 집권한 그 박정희 말이다. 1979년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지 않았다면 영구 집권, 즉 그가 죽을 때까지 집권했을 것이다.

유신헌법은 박정희 영구 집권을 위한 제도 구축의 시발(始發)이었다. 이런 구질구질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 영구집권을 노리는 박정희를 비판하면 당시엔 그게 바로 불법이었다. '박정희는 독재자' 구호 한 마디에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 가야만 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제도에 희생되었다. 그런 희생 위에 민주주의가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왔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전혀 근거 없는 말로 대통령을 폄하해도 문제없는 세상이다. 천박한 민주주의의 한 양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자유에 책임을 묻지 않는….

지금 한일 간 경제 전쟁이 한창이다. 일본과의 싸움엔 여야(與野)가 있을 수 없다. 보수와 진보가 없다. 똘똘 뭉쳐 싸워왔고 또 싸워야 한다. 그게 우리의 전통이다. 그러나 지금 일부 극우 분자들이 민족을 이탈하여 일본 편에 서서 나라의 정체성에 흠집을 내고 있다.

친일하면 어떠냐는 식의 자랑까지 거리낌 없이 한다. 엄마부대라는 극우 단체를 만든 사람이 문재인 대신 일본의 아베에게 사죄를 한다. 일제 36년이 우리 한민족을 잘 살게 만들어 주었다. 일본과 싸우면 결국 우리만 손해다 등등.

우리 인간에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 있다. 그것이 사회적 컨센서스로 나타날 때 윤리가 되고 도덕이 된다. 또 개인적으로 드러날 때 염치가 된다. 사람이 염치가 없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스스로 친일을 주장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 글의 제목이 '주마가편(走馬加鞭) 문재인'이다. 고삐를 더욱 죄이기 바란다. 재임 기간이 흐를수록 저항은 격렬해질 게 뻔하다. 나라 안뿐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나라 밖의 견제도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국내 저항 세력과 외국의 견제 세력이 공동 전선을 펼 수도 있다.

남은 반의 임기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기(國基)를 바로잡을 수도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은 잘 한 일이다. 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 앞에 놓여 있는 환경이 녹록지 않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나라 안으로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친일 극우 세력과 싸워야 한다. 또 밖으로는 국익을 앞세우며 한반도를 먹잇감 삼으려는 4강들과 첨예하게 부딪혀야 한다.

이명재 목사(본 신문 발행인, Ph. D)

문재인 정권에게 해 주고 싶은 말, 주마가편이다.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고삐를 늦추지 말고 개혁을 계속 해 나가기 바란다. 임기 중 못 다 하면 다음 정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어 집권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집권을 한다고 해도 문재인 정권만큼 개혁에 힘을 받을 수 있을지도 솔직히 의문이다.

발행인  lmj22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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