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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사드 대란' 되풀이하지 않으려면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욱식 대표 | 승인 2019.08.08 20:12
정욱식 대표(평화네트워크)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할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도 그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드 문제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신세'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듯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4일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와 관련해 "해당 지역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의를 거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는 5일 사설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공세적 아시아 정책의 총알받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국 국방부도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5일 브리핑에서 "미측과 중거리 미사일 도입과 관련해 논의하거나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고수하길 바라지만, 미국으로부터 불길한 신호도 나오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올해 2월 INF 조약 탈퇴를 공식화한 직후부터 이 조약이 금지해온 미사일 개발 및 시험 계획을 입안하고 있었다. 3월 초순 미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펜타곤은 3가지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 계획을 밝혔다. 

사거리 960km의 순항 미사일과 2400~4000km의 탄도미사일, 그리고 최대 사거리가 499km인 육군전술미사일(Army Tactical Missile System)의 사거리를 늘려 정밀타격미사일(Precision Strike Missile)을 개발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다. 960km의 순항 미사일과 정밀타격미사일은 미국 영토인 괌은 물론이고 일본에 배치해도 중국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미국이 아시아에 이들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할 경우 그 후보지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사드와 공격용 미사일이 맞물리면 

한국이 미중간의 군비경쟁에 휘말리면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미 한국에 배치된 사드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가 맞물릴 경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도 미사일 기지를 타격 범위 내에 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체제(MD)의 군사적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방어용 미사일과 공격용 미사일 경쟁이 다차원적으로 맞물리면서 쿠바 미사일 위기에 버금하는 상황이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이지만 미국 미사일이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우리도 다차원적인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국의 미사일 배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선제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래서 미국 강경파들이 미사일 배치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으로 미국에 말하든 이러한 입장 천명은 '코리아 아마겟돈'을 예방할 수 있는 첫 번째 조치에 해당된다.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주면 안 되는 이유 

또한 방위비 분담금도 절대로 인상해주면 안 된다. 이건 돈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미국은 한국이 준 방위비 분담금도 다 쓰지 못하면서 안하무인격으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아도는 분담금을 어디에 쓰게 될까? 그 용처는 2017년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밝힌 바 있다. 사드 기지를 "성능 향상"하는 데에 전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마찬가지다.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을 배치하려면 관련 시설이 필요해진다. 남아도는 방위비 분담금을 여기에 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하여 방위비 분담금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조정하는 것은 '코리아 아마겟돈'을 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조치에 해당된다.

아마도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 배치를 제안할 경우 그 유력한 근거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 논리도 갖춰둘 필요가 있다. 그 근거는 이미 국정원이 밝힌 바 있다. 

서훈 국정원장이 8월 1일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올해 북한보다 사거리가 더 길고 더 강력한 미사일 훈련을 진행했다"고 답한 것이다. 즉 한국의 지대지 미사일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만큼 미국이 미사일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미국에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욱식 대표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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