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역사는 사실상 조직폭력의 역사이다. 각 부족 간의 싸움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한 부족만이 살아남아 그 세를 계속 키워온 것이다. 그 결과 지리적, 언어적, 민족적, 역사적 이유로 현재의 국가라는 단위의 합법적이고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하는 무력집단으로 발전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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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력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국적 혹은 시민권이며, 각 개인은 국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개인은 국가의 무력에 병역으로 봉사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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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나 어느 집단도 미국의 시민권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은, 미국은 자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한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보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은 그러한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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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무력을 유지하는 데에는 상당한 규모의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다. 이는 각 나라의 경제규모로 유지가 된다. 따라서 경제의 규모는 곧 무력의 규모로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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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규모는 국민들이 많이 만들고, 많이 팔고, 많이 사는 것을 반복해야 유지가 되고 또한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생산, 수출, 소비라는 이름으로 뉴스에서 접하곤 한다. 국내총생산(GDP), 국가 총 수출액 등은 국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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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국민들로 하여금 열심히 많이 만들게 하고, 많이 사도록 만드는가? 많이 만드는 것은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고, 많이 산다는 것은 마음 편하게 소득을 지출한다는 것인데, 이는 개인의 일자리의 안정성으로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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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안정된 일자리의 증대가 곧 국력의 신장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안정된 일자리를 국민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이는 곧 경제의 활력이 사그라드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채용비리는 국가의 본질을 위태롭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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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열심히 만든 물건을 공정하게 거래할 수 없다면, 열심히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소멸할 것이다. 그동안 규모의 경제를 통한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던 대기업 집단 등 일부 경제주체가 골목상권의 빵집, 피자집, 치킨집까지 진출을 시도했었다. 하도급 협력업체의 단가를 후려치며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곤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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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윤석열은 공정한 경쟁에 본인의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취임사에서 밝혔다. 오랜 시간 국가의 본질을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아름다운 각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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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쟁을 보장받는 개인과 기업이, 열심히 많이 만들고, 많이 팔고, 많이 써서 경제가 유쾌하게 돌아갈 적에 국력의 신장과 함께 국민의 행복과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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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희(시사평론가

풍요롭고 공정한 경쟁사회에서 내 자식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꿈을 실현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일 것이다. 부모가 힘이 없고 좀 부족해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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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서 일조하겠다고 하니, 기쁜 일이다.

김병희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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