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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강사법 안착 협조를"…서울 소재 대학 "적극 노력"[기자 수첩] 강사법 안착? 꼼수의 발호(跋扈)!]
편집부 | 승인 2019.06.18 18:50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회 서울총장포럼을 마치고 총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6.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서울 소재 대학 총장들에게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강사법(고등교육법)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시간강사 등 학문후속세대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를 개선해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소재 대학 총장들은 강사법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울 소재 32개 4년제 대학의 협의체인 서울총장포럼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유 부총리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핵심 고등교육 현안인 강사법에 대한 상호 협력을 다짐하고 그 외 대학의 요구사항도 전하기 위한 취지의 간담회다.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취지로 시행하는 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년까지 재임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대학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본래 취지와 달리 해고로 이어질 수 있고 또 3년 이후 시간강사들의 고용이 불안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 부총리는 서울 소재 대학 총장들에게 "2011년 이후 7년 동안 유예됐던 강사법이 어렵게 합의를 이뤄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학문후속세대의 행·재정적 지원을 골자로 한 새로운 강사제도가 현장에 안착돼 고등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총장님들이 각별하게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강사법 시행에 따른 (행·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학차원에서 노력하고 대안을 잘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며 "교육부도 학문후속세대들이 지속가능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대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고등교육의 근본적인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서울총장포럼은 이날 26개 대학이 동의한 입장문을 통해 "회원 대학들은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공정성·투명성을 확립해 대학의 신뢰를 높이겠다"면서 "정부와 상호협력을 통해 고등교육혁신과 미래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화답했다.

또 "강사법 시행으로 새롭게 교원지위가 부여되는 강사의 적극적이고 합리적 고용 기회 개선을 통해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강의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강사법 취지를 살려 학습선택권과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 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소재 대학 총장들은 유 부총리에게 다른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등록금 인상 요구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대학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등록금 동결은 올해로 11년째"라며 "대학 혁신은 물론 생존을 위해서라도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대학의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고 외면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가계의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단순히 등록금 인상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기자 수첩] 강사법 안착? 꼼수의 발호(跋扈)!]

강사법, 법 취지는 좋다. 강사들의 지위를 보장해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전체 대학 강사에게 적용되어야 할 이 법이 소수의 강사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의미가 반감되는 이유이다.

도리어 대다수의 강사들은 이 법으로 인하여 시간강사 자리도 잃게 되었다고 하소연한다. 지금까지 대학의 강사들에겐 솔직히 강의가 ‘지위’가 아니라 ‘생존’이었다. 몇 개 대학을 뛰면서 최소한의 삶은 지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해 말 강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좋아하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불안한 그들의 삶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강사법 통과로 인하여 다수의 대학 강사들이 강의 자리를 송두리째 잃게 되었다. 강의가 남의 일이 되고 말았다.

강사법은 소수의 강사들을 위한 법이다. 그들은 교원 지위를 확보하고 강의를 넉넉하게 맡아 생활의 안정까지 도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강사들은 일터를 잃게 된 것이다. 대학 강사는 강의를 주면 좋고 안 줘도 말 한 마디 못하고 그만 두어야 한다.

대학들의 고충도 있을 것이다. 재정적인 부담이다. 기존의 강사들을 전부 채용하기에는 재정상 부담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동원되는 것이 꼼수이다.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여 강사들에게 가르칠 자리를 빼앗아 버렸다. 구조 조정? 허울은 좋다.

꼼수로 사용된 대표적인 게 겸임교수라는 직함이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겸임교수라는 직함을 주어 강의를 하게 한다. 여기에 두 가지 꼼수가 도사리고 있다. 하나는 대학 강사들 대부분이 다른 직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강사들이 4대 보험 적용되는 직장을 갖고 있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대학 강의에 연연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강의권을 박탈하기 위해 대학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많은 강사들이 당할 수밖에 없다. 어디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은 현실이다.

다른 하나의 꼼수는 사적 연고(緣故)가 남발되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이다. 기회 균등의 원리가 배척될 수 있다. 대학교에 장(長)을 맡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순전히 개인의 친분에 근거해서 강의를 줄 수 있다.

외래강사, 초빙교수, 연구교수 등으로 기준에 얽매임 없이 강의를 맡기는 바람에 정녕 강의를 해야 할 사람이 배제되게 된다. 강사법으로 대학이 비리의 온상이 될 소지를 안고 있다. 대학의 머리는 비상하여 꼭 법망을 빠져나갈 길을 마련한다.

강사법 통과로 어려움을 더욱 겪는 사람들이 있다. 외국에 가서 오랜 시일 공부해서 어렵게 학위를 받아 온 박사들이다. 그들에게는 강사법이 강사를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 되고 있다. 교수의 자리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이들은 강사법이 통과되기 전엔 몇 개 대학을 오가면서 강의를 했다. 그것으로 어렵게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마저 빼앗겼다는 것이다. 고등인력인 박사 실업자만 양산하게 되었다. 개인 이전에 국가적 손실임을 알아야 한다.

대학을 학문의 전당이라고 한다. 학문이 학문답게 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문화가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한다. 돈이 지배하고, 꼼수가 판을 치고, 사람이 수단시되는 대학은 희망이 없다. 계량화된 인간을 배출할 뿐이다. 이 점을 진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차제에 대학별로 강사 수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학 지원을 차등화해야 할 것이다. 박사학위를 받고도 대학 강의를 하지 못하게 된 강사들을 지원하는 방법도 달리 강구하기를 바란다. 강사법은 전체 강사를 살리는 법일 때 의미가 있다(김천일보 이명재 기자).

편집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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