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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기업인 방북승인+식량지원에 한국당-바른미래 '엇갈린 평가'
편집부 | 승인 2019.05.17 20:44
4·27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경기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전망대에서 북측 초소와 그 너머로 개성공단이 보이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한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정부가 1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고, 대북 식량지원을 우선 국제기구를 통한 공여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한국당은 북한이 도발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게해야할 때 대책없는 유화책이 나온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바른미래는 개성공단의 중요성과 의미를 고려한다면 긍정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기에 정부가 이렇게 급하게 북한으로 달려가고 있는가"라며 "상황은 문재인 정권초기 평화가 다 온 것처럼 국민을 호도할 때 보다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업인 방북은 개성공단 재개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은 12일 대외선전 매체를 통해 개성공단이 미국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라고 역설하면서 정부의 결단을 압박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에 대한 화답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 대변인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제재를 북핵 해법으로 내세운다"며 "북한에게 조차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대통령과 청와대 때문에 국민들 자존심도 함께 바닥으로 내팽개쳐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잇따른 미사일 무력도발을 감행한 만큼 있던 기업인들도 데리고 나와야 할 판국이 아닌가. 주던 지원도 끊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야 북한이 도발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변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오늘 정부의 결정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며 "북한은 대책없는 유화책이 아니라, 북핵폐기 최우선이라는 철저한 원칙론 실행하에서만 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 결정으로 서둘러 도망치듯이 떠나올 수 밖에 없었던 입주 기업인들에게 공장을 비롯한 각종 설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다만 국제사회의 UN제재가 견고히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번 방북이 남북교류의 조급증을 유발하고 정쟁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정부와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대변인은 또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과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이 남북관계의 실타래를 푸는 기회로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고, 대북 식량지원을 우선 국제기구를 통한 공여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통일부를 통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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