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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시평 - 문재인 정부, 국민과의 약속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이명재(본 신문 발행인, 철학박사)
발행인 | 승인 2019.01.05 22:15
이명재(본 신문 발행인, 철학박사)

요즘 여권이 좀 걱정스럽다. 출범 초창기의 참신성은 어디론지 사라지고 구태 정치 냄새를 피우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정권이라는 정부의 구호가 무색할 정도다. 촛불 시민을 비롯하여 국민의 지지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노무현계의 좌장을 자처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식 자리에서 장애인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여론의 몰매를 맞았다. 말은 공사석을 구별해서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정치지도자라고 하면 할 말 안 할 말의 분별에 대해 늘 신경 써야  한다.

이런 것은 실수라기보다 자만의 결과이지 싶다.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겠다던 초심은 어디 가고 안하무인(眼下無人)의 교만이 충만해서 나온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도 점점 떨어져 급기야 데드 크로스(dead cross)를 기록했다며 호들갑이다. 이때를 놓칠세라 태극기부대 등 극우세력들은 문재인 끌어내리라며 목청을 돋우고 있단다.

이런 해이한 자세로 정부를 끌고 가다가는 노무현 정부의 재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권 재창출은커녕 집권의 기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맥을 못 추는 정권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만약 적폐청산 등 문재인 정권의 개혁이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된다면 촛불 시민과 국민들에게 죄 짓는 일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장점은 소통과 서민 정신이었다. 최근 청와대 특감반원의 일탈행동에 대해 청와대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 기재부 전직 사무관의 내부고발성 행동에 기재부 등 현 정부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이들이 이렇게 하기까지 정부는 소통의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였는지,  정권과 그들 개인 간의 대립 구도로 비춰져 옹졸한 상황을 연출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기재부 전 사무관의 지인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현 정부는 다를 줄 알았다'고 한 말의 뜻을 새겨 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과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보좌하는 측근들의 개편으로 타개책을 찾으려고 하겠지만 그것도 녹록치만은 않다. 대체할 사람에 대한 인재풀이의 한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때의 회전문 인사가 현 정권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래서야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문 대통령의 서민행보도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아 안타깝다. 어디에 기인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경험하지 못한 문 대통령의 서민 친화적 행보에 국민들은 환호했다. 서민 풍모와 그것의 선거 공약 때문에 대선에서 그를 지지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에만 있지 않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나와 집무하겠다고 했다. 청와대에 격리되어 집무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대비 효과를 노린 것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건 분명 대선 공약이고, 곧 국민과 한 약속이었다.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한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지 집권 1년 반이나 지난 지금 와서 번복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대선 공약을 다 지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귀에 크게 들린 약속은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지키는 것이 옳다. 대통령의 광화문 집무는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주시하는 문 대통령의 제1 공약 중 하나였다.

지난 지자제 선거 때 초상집 분위기였던  자유한국당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소문이다. 극우세력들은 조금만 더 버티고 싸우면 문재인을 끌어내릴 수 있다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 집단들을 자멸(自滅)하게 만드는 방법은 문재인 정부가 잘 하는 것밖에 없다. 다시 한 번 개혁의 고삐를 동여매고 외유내강(外柔內剛)의 자세로 달려야 한다. 목표 지점이 국민을 위한 곳임은 재언을 요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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