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김충섭 시장은 12월 10일(月) 오전 11시 시청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항간에 떠돌고 있는 KTX 구미역 정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KTX 구미역 정차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사업성 평가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음에도 정치적 입김이 작용해서 재고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섯 개의 항목으로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만약 정부에서 KTX 구미역 정차를 강행한다면 15만 김천시민과 함께 강력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는 지역의 관심도를 반영하듯 많은 기자들이 참석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글 사진 / 김명호 취재부장, 김현정 사진부장, 조경애 시민기자).

[성  명  서]

지난 12월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구미 방문 시 지역 경제인들과의 간담회 이후, ‘KTX 구미역 정차 확정적’이라는 여러언론매체의 보도가 있었다.

KTX를 구미역에 정차하는 방안은 국토교통부의 사업성 평가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김천시의 현실은 외면한 채 구미시의 입장만 고려한 것으로, KTX 열차의 구미역 정차를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에 대해 15만 김천시민과 함께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KTX  구미역 정차의부당함을 지적하고 상생방안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고속철도는 국가 간선교통시설로서 KTX구미역 정차를 위해 전용철로에서 일반철로로 변경운행에 따른 운행시간 증가, 고속철도 효용성 저감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둘째. KTX 구미역 정차는 경제타당성이 확보 되지 않은 구간이다. 정치적인 논리로만 확정된다면, 전국 타 지자체의 KTX 정차 요구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 할 것이며, 동일한 요구에 따른 예산의 낭비와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저해 할 것이 자명하다.

셋째.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김천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되어 오던 중, 사드(THAAD)배치 사태로 큰 상처를 받아 온 김천시민들에게 KTX 구미역 정차는 또 다시 깊은 좌절감과 박탈감을 주는 안타까운 사안으로 혁신도시의 성장 동력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다.

넷째. 지난 2003년 KTX 김천역사 유치가 결정되고 역사 입지를 선정할 때, 당초 김천 북측 지역에 역사 입지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구미시민들의 사용편익을 고려하여 김천시 남측 지점인 현 위치로 입지가 선정되었다. 또한, 역사명칭 결정 시에도 구미와의 대승적인차원에서 ‘김천(구미)역’ 으로 합의 한 사례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의 근간이 되는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의 건설을 조속히 착수하고, 이와 연계되는 중부내륙선 문경∼상주∼김천 구간의 철도건설 사업도 함께 시행하여 철도망 구축의 연계선상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라.

여섯째. 정부는 구미 시민들의 김천(구미)역 이용편의를 위하여 구미까지 계획되어 있는 대구광역전철을 김천까지 연장하고, 김천(구미)역에서 구미공단 간 도로개설, 대중교통망 확충 등의 대안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라.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정부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국가 균형발전, 고속철도의 효율적인 운용, 국민통합이라는 큰 틀위에서 모두가 수긍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김천시는 정부에 대해 KTX 구미역 정차 허용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 간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대책을 즉각 수립해 줄 것을강력히 요구한다.

김천시는 이 문제가 양 도시간 대립과 갈등을 불러 일어 켜서는 결코 안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부에 대해서는 양 도시간 상생할 수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정부에서 KTX구미역 정차를 강행한다면 15만 김천시민과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8년 12월 10일  
                                 김천시장 김충섭

[데스크 비평]

민감한 사안이다. 진퇴양난(進退兩難)이라고 표현하면 지나치다고 할까. 이럴 수도 그렇다고 저럴 수도 없는... . 약자의 설움이다.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자. 사드 때처럼 하지는 말자. 중우정치의 주역들 마냥 혈기로 달려드는 식 말이다. 용두사미(龍頭蛇尾) 아니었나.

이건 논의의 가닥이 이미 잡혀 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KTX가 구미역에 정차하느냐 마느냐다.

구미 쪽에서 보면, KTX가 그곳에 정차하는 게 득이 된다. 김천은 그 반대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김천은 펑크 난 풍선 신세가 된다.

냉정하게 풀어나가야 한다. 이것을 김천-구미의 지역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것은 위험천만이다. 김천의 입장에선 목적 관철이 어렵고 당할 공산이 크다.

구미에 비해 김천은 작은 도시다. 인구, 재정, 정치 환경, 인적 네트워크 등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힘으로 밀어 붙이자고?

내가 볼 땐 백전백패(百戰百敗)다. 정부도 물리적 시위 앞에 더 이상 왔다갔다 하지 않는다. 승산을 조금이라도 기대하려면 정책 대결로 방향을 트느 게 맞다.

항간에 들리기로는 서명운동, 궐기대회, 중앙부처 항의방문 등을 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사드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김천이 그렇게 나는데 구미라고 가만있겠는가. 구미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김천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난 어렵다고 본다. 지역 간의 세(勢) 대결은 피해야 한다.

지금은 명분과 논리로 대응할 때다. 다른 지역에서도 김천의 주장을 명분도 있고 논리에도 맞다고 손뼉 쳐 주는 방식이어야 한다. 웅원 세력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에서 검토한 결과 구미역 정차가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정치적 입김에 의해 번복될 거라면 다른 것 없다.

면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거기에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이 전제되어야 한다. 명분론에서 우위를 점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보다 쉽다.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중앙에 대해서 김천과 구미가 힘을 합해 과업을 수행할 것이 진정 없을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 두 도시가 과연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숙고(熟考)해 봐야 한다.

취재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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