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철저한 준비로 행정부실 강한 질타, 대안제시

경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11월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경상북도 본청을 비롯한 교육청, 직속기관,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체육회, 포항·김천·안동의료원, 경북행복재단 등 84개 기관(현장 65개)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초선 도의원이 30명에, 민주당·무소속 의원 19명의 맹활약과 함께, 경험 많은 다선 의원들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륜을 바탕으로 현장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예년에 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면서 그어느때 보다 열정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했다는 평가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관료화 폐해 등에 대해 경영혁신을 포함한 조직쇄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고, 새정부 들어오면서 경북도의 국비확보액이 미흡하고 정부의 정책에 발빠른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정책 흐름에 뒤쳐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산하기관의 방만한 운영 실태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할매·할배의날 사업은 취지에 맞지 않게 홍보에만 치중하여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과 사후 평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포항·안동·김천 도립의료원에 대해서는 항생제 처방의 오남용 방지와 의료폐기물의 처리 및 분리배출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밤잠을 설쳐가며 쉴틈없는 감사준비로 수감기관이 진땀을 흘리기도 했는데, 어떤 때는 점심시간 훌쩍 넘기기도 하고, 도시락으로 저녁식사 해결하기도 하면서, 날카로운 지적과 실정 추궁은 물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체육회는 컬링팀 인권문제, 도체육회 운영부실을 질타하고, (재)문화엑스포에 대해서도 도민에게 혜택이 전무한 엑스포 해외개최 문제를 제기했으며, 경북관광공사의 관광정책 부실을 질타하고, 감포해양관광단지를 당초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변화에 앞서가는 농어업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농업분야 비전문가 기관장임명과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사업이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으며, 10년 흐른 농민사관학교의 교육체계의 전면수정을 통한 교육혁신을 주문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재난안전실 감사에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검토 결과 다수의 오류사항과 현황 불일치 등이 발견되어 제출 자료의 부실을 강하게 질타하고 재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으며, 최근 발생한 포항 북부소방서 화재 장비 도난 사건 및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등을 지적하며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재확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 교육위원회에서는 도민제보사항으로 접수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돌봄교실 정원 확대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노동인권 교육 확대 등 대책 수립 및 시정을 요구, 자체 공기정화장치 설치 제안, 사학재단 친‧인척 채용비리 근절, 학교내 지진보강사업 부진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세부사항≫

상임위원회별 세부중점 감사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현국)은 전반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이 경북도의 과중한 위수탁 사업으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과도한 인력충원으로 해마다 당기순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행정안전부 세입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경영평가에 따른 등급별 할당인원에 맞게 성과상여금 지급해야 함에도 나눠먹기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아울러 출자출연기관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임금인상을 단행하고 내부 감사기능은 마비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경영혁신을 포함한 조직 슬림화를 주문하고 보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긴급하고 경미한 안건이 아닌데도 이사회를 수시로 서면으로 개최하고, 지역 업체보다는 타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등 관련사항을 시정토록 건의 및 촉구했다. 일자리경제산업실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부지사 및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 갔다.

먼저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관료화 폐해 등에 대해서 경영혁신을 포함한 조직쇄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으며,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업무가 추진되지 않는다며 질타했다. 또한 새정부 들어오면서 경북도의 국비확보액이 미흡하고 정부의 정책에 발빠른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정책 흐름에 뒤쳐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박현국(봉화) 위원장은“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출자출연기관 및 본청 실국의 업무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며 “향후 지적 및 건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부조리를 개선하고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경제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영서)는 산하기관의 방만한 운영 실태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강도 높은 쇄신책을 요구 했으며, 부실한 사업들에 대한 질타와 함께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복지건강국에 대한 감사에서는 할매·할배의날 사업은 취지에 맞지 않게 홍보에만 치중하여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과 사후 평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도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 실태에 대한 점검과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포항·안동·김천 도립의료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항생제 처방의 오남용 방지와 의료폐기물의 처리 및 분리배출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의료진 이직률 증가, 계약직 과다 채용실태 등 조직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을 주문했다.

새마을세계화재단에에 대한 감사에서는 새마을 세계화 재단의 방만한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타하며, 새마을 정신의 올바른 취지에 걸맞게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고 예산 집행 및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감사에서는 보육환경 정책개발 및 지원에 대한 경상북도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다 지적하며,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기준 준수, 어린이집 재무회계 프로그램 지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등 보육 현장 전반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2010년 도청신도시 이전 발표 이후 현재까지 미루어진 교육원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했으며, 지속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교육 운영시스템 구축과 전문교수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영서(문경)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후 첫 감사로 현장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의 집행실태를 점검하는 의원님들의 열의가 어느 때 보다 뜨거웠다 .”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제언들은 도정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조주홍)는 감사기간 동안 밤늦은 시간까지 감사 자료를 검토하고 매의 눈으로 송곳 같은 질의를 끊임없이 이어갔다. 수감기관의 장들은 의원들이 매서운 질의에 진땀을 흘렸다.
의원들은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근거자료를 요청하는 등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쉴 틈 없이 준비했고, 감사 개시 후에는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가며, 저녁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등 전례 없는 강도 높은 감사를 이어갔다.

특히, 11월9일 경북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위 ‘팀킴’으로 불리는 컬링팀 선수단 인권문제, 임원진 내부갈등, 2020년 전국체전 준비 지연 등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에 체육회에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자 전격적으로 재감을 결정하고 11월14일 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하기도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핫 이슈로 부각된 경상북도 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적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팀 킴’ 사태와 의성컬링훈련원 운영 문제, 컬링팀 훈련과 국제 대회 출전 억제 의혹, 선수단의 인권침해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체육회가 묵인한 것이 아니냐며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또한 문화환경위원들은 타경기 종목에 대해서도 선수단 관리 및 운영에 유사한 문제가 있을 수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도 체육회의 선수단 관리 매뉴얼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경상북도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목적에 맞게 골프장 수익중심에서 관광객유치를 위한 관광마케팅에 집중하고, 경영합리화와 부채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보문관광단지와 안동문화관광단지의 민자유치 부진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특히 감포해양관광단지 개발은 당초 목적대로 관광단지로 개발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를 지켜줄 것을 주문했다.

(재)문화엑스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9년도 엑스포 개최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엑스포 자립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또한 해외에서 개최한 3번의 엑스포가 도민에게는 돌아오는 혜택이 없는데 재정여건이 어려운 경북도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해외에서 개최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집중 추궁했다.

그 외에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한국국학진흥원,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경상북도 환경연수원,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등에 대한 현지 감사에서, 행정 편의주의와 방만한 운영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또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에 편중된 것을 지적하고 홈페이지에 계약정보 미공개 등을 회계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사회 임원들이 출연출자기관 설립부터 계속하여 연임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관을 개정하여 연임제한 규정을 둘 것을 권고했다.

조주홍 위원장은 “지역의정 활동으로 빡빡한 일정 속에서 밤늦도록 감사 자료를 분석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준 의원님들께 감사를 표하고, 수감기관에 대하여는 의원들이 시정 및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여 조속히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도의회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때 집행부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할 수 있고, 경북의 문화․환경은 미래가 맑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는 농축산유통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상국과 농민사관학교 등 10개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농수산위원회는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일선 행정에서 잘 전달되고 있는지, 새로운 소득창출 방안은 무엇인지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도전체 농축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축산유통국 감사에서는 관행적으로 반복되어온 농업분야 비전문가의 기관장 임명이 도마위에 올랐으며,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사업의 경우 특정 영농법인의 보조사업 수행에 의문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재단설립과정 등에 대하여 감사위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설립과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향후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통해 한 점의 의욕도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순수도비 150여억원이 투입되는 가축유전자분산센터 건립은 원점에서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양수산국 감사에서는 도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중심으로 송곳감사가 이어졌다.
어족자원 고갈과 환동해 해양물류시대 대응을 통한 어업인의 소 득 증대에 대한 집행부의 전략에 대해 질의 하면서, 사업수행에 있어 백화점식 나열이 아닌 선택과 집중으로 해양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각종 수산물 가공제품의 상품화 못지않게 이제는 홍보와 마케팅에 집중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한 큰징거미와 미꾸리 등 새로운 어족자원 보급은 새로운 농가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공격적인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한편, 경북농민사관학교는 개교 10년이 지났고 내년에는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으로 확대 개편되는 만큼 교육체계의 전면 개편을 통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하나같이 지적했다. 이수경 위원장(성주)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농수산물 수입개방, 기상재해와 농어촌인구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어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젊은 청년들이 찾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제안된 정책들은 도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농어촌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농수산위원회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수문)는 시군 소방서, 건설사업소의 현지 감사를 강화하는 등 현장중심의 감사로 추진되었으며,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는 추가 감사를 실시하는 등 그 어느 행정사무감사보다 강도 높고 심도 있는 감사로 진행했다. 또한 제11대 건설소방위원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감사 시행 전 초선의원들과 다선의원들 간 상호토론과 분야별 자료 공통 검토를 통해 행정사무 감사 기법을 공유하는 등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했다.

안전재난실 감사에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검토 결과 다수의 오류사항과 현황 불일치 등이 발견되어 제출 자료의 부실 작성 등을 질타했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실이 감사 제출 자료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는 시스템에서 과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겠냐며 강도높게 질책했다. 또한 재난대비 사업의 국비확보와 각종 국책사업의 구체화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본부 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포항 북부소방서 화재 장비 도난 사건 및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등을 지적하며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재확립을 강조했으며, 청도용암온천의 화재진압의 경우 비판적 기사가 많은 것에 대해 질의하며 빈틈없는 긴급화재 예방대비 태세로 도민들이 늘 신뢰할 수 있는 소방본부가 되어 달라고 주문했다.

건설도시국은 매년 관행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업예산의 이월과 보상협의 부진 등으로 인한 사업 미발주 등을 지적하고, 사업초기부터 체계적인 준비와 원활한 보상 등을 위한 시군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김수문 건설소방위원장(의성2)는 “건설소방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고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위원들의 열의와 성의가 대단했다” 면서 “감사 실시 전 제출된 자료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 중심의 감사, 내실 있는 감사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감사를 진행한 만큼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가 도민과 소통하고 더욱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를 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곽경호)는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감사를 시작으로 연구원 외 5개 직속기관, 포항교육지원 외 12개 교육지원청 대상으로 현지감사를 병행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첫날인 11월 7일(월)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감사에서는 도민제보사항으로 접수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돌봄교실 정원 확대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노동인권 교육 확대 등 대책 수립 및 시정을 요구, 자체 공기정화장치 설치 제안, 사학재단 친‧인척 채용비리 근절, 학교내 지진보강사업 부진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관련 근거 없이 민간사무위탁 예산편성을 하여 집행하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감사 둘째날부터 이어진 직속기관 현지감사에서는 수의계약에 있어 지역업체 우선선정, 해당 기관만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등을 시정․건의 했다. 지역의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중복된 자체행사 통․폐합을 하여 예산절감을, 단순회계 실수로 비리유치원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직무교육 실시와 농․어촌지역의 학생감소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유학구제 도입, 일부 불합리한 지역의 학구조정을 건의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역의 신설 초등학교 신축현장과 학교급식 현장을 방문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교육위원회 곽경호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제안된 사항들을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다 밝은 경북교육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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