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2009년부터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시작한 아동복지 교사에 대한 인건비 예산 증액은 6%이지만, 기존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운영비와 인건비가 분리 교부되지 않음)는 월 평균 516만 원에서 529만 원으로 13만원, 2.8% 증액에 그쳤다. 현재도 최저임금 수준인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더 열악해지고 최저임금도 못 맞춰줄 상황이다. 

아동 그룹홈 역시 마찬가지이다. 괜찮은 일자리와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2018년에 16.4%, 2019년에는 10.9%이다. 최저임금 월액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174만5150원이고 주44시간(월 226시간) 기준으로 188만7100원이다. 

아동 그룹홈의 경우 5% 인건비가 인상되어 제출되어 직급과 근무연수 구분없이 연간 1인 약 2620만 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기관 사회보험료와 퇴직금이 포함되기에 실제 5%가 인상되어도 월급은 평균 184만 원에 불과하다. 대부분 아동 그룹홈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생활시설의 특성상 24시간 365일 교대 근무하기에 야간 및 주말, 연휴기간을 포함하여 평균 근무시간이 주 44~48시간 내외다. 최저임금 위반일 뿐 아니라,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시간 외 근무 수당은 꿈도 꾸기 힘든 상황이다.  

다시 약속을 어긴 보건복지부 장관 

더 달라는 것도 아니다. 그저 '차별받지 않게 해 달라.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적용이라도 해달라'는 외침이다.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로 법제도화되었다. 그렇게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과 처우는 개선되고 있지 않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4월, 제12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 자리에서'국고 보조 시설뿐 아니라 전국의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이번 정부에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0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토론회' 축사를 통해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장관의 이야기를 믿었다. 아동 그룹홈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9일부터 5월 24일까지 진행했떤 광화문에서 천막 농성과 1인 시위, 청와대 앞 행진, 단식 등도 접었다. 당연히 내년 예산안에 이 약속이 반영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역시 이번에도 약속이 공언에 불과했다.  

그래서 아동 그룹홈 사회복지사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다. 이전보다 더 크게 외칠 것이다. 더 이상 잃을 것도 희망도 없는 사회복지사들이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기에.